‘투기세력’ 표현 과했나?...시장이 잡게 하겠다는 정부

[더 칼럼니스트] 부동산정책 당국자 입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이란 표현이 쏙 들어갔다. 공급대책을 확실히 이행하는 한편, 시장교란행위에 단속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자세다. 또 저금리 상태가 끝나가고 있는 만큼, 부동산 추격매수의 위험을 경고했다. 시장은 큰 폭 하락이 발생할지 경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대국민 담화)’을 발표했다. 이날은 3기 신도시 1차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날.

홍 부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돼 있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등에 귀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급대책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급과 관련,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데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해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수급과 별개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최근 집값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가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美 연준(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주택공급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①내부정보 불법활용 ②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③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④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공급대책 강화...사전분양제도 확대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분양일정을 1~2년 앞당기는 제도인 사전청약을 통해 불필요한 수요경쟁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노 장관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6만2000가구분의 사전청약 물량이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심공급물량으로 확대되는 사전청약의 일정과 입지, 청약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격매수 등 불안 심리가 진정되고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5개월 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며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1~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부동산투기 목적 대출 받기 어렵게 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증가율을 3~4%대로 하향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 및 투기 목적의 부동산 대출은 더욱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헐거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증가율 목표는 5~6%”라며 “상반기에만 연 8~9% 올라 하반기엔 3~4%대로 관리해, 더 엄격하게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현재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60%로 시중 은행(40%)보다 20%포인트 높아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경찰청, 시장교란행위 엄정 단속한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793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엄단한다.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에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