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올렸지만, 부동산 안정은 ‘멀었다’

[문주용 기자] 돈값을 올려 부동산 자산 가격을 잡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년 9개월만이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해 3월 ‘빅컷’(1.25%→0.75%)과 5월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내렸다. 이후 지난달까지 아홉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이번에 0.25% 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탭’을 밟았다.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은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진데 따른 대응으로 평가된다.

시장의 관심은 추가 금리인상 여부다.

이번 금리 결정의 과정에서 실마리를 엿볼 수 있다. 직전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금리인상’ 소수 의견을 냈던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빠진 상태에서도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이 인상에 찬성했다. 주상영 위원만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불과 한달사이 금통위원들의 판세가 정반대로 바뀐 것. 이에 따라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음을 보여준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 누적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면서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으로, 이번 조치 하나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도 그렇지만 금융불균형에도 저금리가 분명 영향을 줬지만 오래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통화정책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최근의 금리 수준은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도 했다.

시장 전망은 오는 10월 또는 11월 금통위 회의에서 한 차례 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더 올리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래서 기준금리 1% 수준에 맞추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동향 등을 살필 것으로 보고있다. 미 연준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상을 3차, 4차 이어갈 가능성도 높진 않다. 금리인상이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 위축, 가계의 상환여력 고갈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연말이후 대통령 선거전에 본격 돌입하는 만큼 긴축 기조를 취하는 것은 한은으로서 부담스럽다.

때문에 ‘초저금리 시대’가 1년 반만에 막을 내렸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이 총재가 취임할 당시 기준금리가 2.5%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25% 이내에서는 여전히 초저금리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당장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시장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며 “2차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차츰 부동산 대출과 심리를 잡아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1%로 올렸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과 투자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 접종 확대,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