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잡히나...’영끌’투자 피해야

[문주용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고 주춤하고 있다. 상승세를 잡았다고 장담하긴 이르지만, 추세를 이끌던 동력은 현격히 떨어진 모양새다. 금융시장의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금리를 인상한 것에다 공급대책을 착착 진행하면서 시장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강남지역에서는 이미 수억원대 하락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언론과의 잇딴 접촉을 통해 부동산 안정세를 굳히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통계를 제시하며 “추석 연휴 이후 주택가격 주간 상승률이 둔화하고 실거래가 통계로도 7월부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둘째 주 0.21%에서 10월 첫째 주 0.19%, 10월 셋째 주 0.17%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 수도권으로 지역을 넓혀도 같은 기간 0.40%→0.34%→0.30%로 안정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다.

노 장관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안정으로 접어드는 추세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선행지표인 매수심리에 관한 지표들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질의 입지에 저렴한 주택이 전례 없는 속도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유동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물론 성급한 판단을 내놓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잃지 않고있다. 그는 “문제는 아직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딸려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총량을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애로가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추가할 수 있도록 ‘플랜B’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래된 아파트값이 올라가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면서 “시장이 안정이냐 다시 불안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역설적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진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건도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매물·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매물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노 장관은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강남권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크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의 여건을 안정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정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꺾기위한 의지적인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전 김현미 전장관과는 180도 변화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