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5조원 이혼소송 인용..월 양육비 2천만원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배우자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권 CVO는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과 현금을 포함해 총 2조 5500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분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권 CVO의 아내 이 모 씨가 낸 이혼 등 청구에서 이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권 CVO가 소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 씨에게 지급하고, 65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권 CVO 재산의 대부분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으로, 그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은 약 7조 1049억 원이다. 재판부는 권 CVO의 순자산을 7조3천375억원으로 산정했으며, 이 중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7조1천49억원으로 재산의 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권 CVO가 이 씨 측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은 총 2조 5500억 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권 CVO와 이 씨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권 CVO와 이 씨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갈등의 경위와 갈등 심화 과정,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권 CVO와 이 씨 사이 자녀에 대한 친권자로 이 씨를 지정했다. 이와 함께 권 CVO가 이 씨에게 매월 양육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설립과 설립 과정,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의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사정 등을 비롯해 장기간 이 씨가 가사 양육을 전담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방식을 택하되, 기준일 전 4개 자회사가 합병한 상태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했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권 CVO의 기여도가 높았던 점과 혼인 초기 이 씨 가족의 지원이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은 권 CVO 65%, 이 씨 35%로 정해졌다.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 가액은 2조4천867억원이다. 권 CVO는 2012년 이래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해왔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산분할 방식으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는 현물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 6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비율에 의하면 현금 지급 방식으로 할 경우 권 CVO가 이 씨에게 현금 2조 55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권 CVO의 재산은) 주식이 대부분이어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재산 마련이 어렵고 비상장 주식이라 처분이 어렵다는 등을 고려할 때 현금 분할하는 게 권 CVO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CVO가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씨에게 양도해도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내 재산분할 금액 중에선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권 CVO는 대학교 재학 시절 이 씨와 만나 지난 2001년 결혼했다. 이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조 단위 매출 회사로 성장했다. 이 씨는 2002년 7월 4일부터 그해 11월 14일까지 스마일게이트 대표로 등기됐다. 또 이 씨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자본금 5000만 원 중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지분은 2010년쯤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측은 지난 2023년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권 CVO를 상대로 재산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20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권 CVO 측은 이혼 자체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 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후 스마일게이트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CVO 측 대리인은 “추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에 대해선 권 CVO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 측 대리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