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많은 한국, 소비로 성장해?

사상최고의 가계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한국이 여전한 소비 호조로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계가 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소비에 나서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보다 0.1%포인트(P) 올린 2.8%로 상향조정했다. 또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렸다.

OECD는 이처럼 한국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한 것은 무엇보다 민간소비가 더욱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

이 기구는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3.7%로 크게 올리며 소비회복이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9.2%에서 4.7%로 낮췄다.

소비가 회복되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계부채가 올 상반기 세계 36개 주요국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를 넘어선 104.3%를 기록해 금융권 전체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금액으로는 1860조원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이런데도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반면,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성장의 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가 발표한 지표는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올해 2.6%, 내년 2.1%)와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올해 2.3%, 내년 2.1%)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렸는데 이는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망치(4.7%)와 아시아개발은행(ADB·4.5%), 한국개발연구원(KDI·4.2%), IMF(4.0%) 전망치를 웃돌고 한국은행(5.2%)과는 같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종합적으로 상반기 성과가 5월 추정 대비 좋게 나왔고, 전반적으로 3분기에도 선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상향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에너지시장을 두고봐야 하고 전기료 인상 등도 곧 당면할 것이라 가을 중반쯤 다시 인플레가 상승할 리스크가 있다”며 “근원인플레가 계속 상승하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코엔 부국장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한데 대해 “한은에서 점진적 긴축을 할 거라 인플레 억제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선 문제점을 지적했다.

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나 지출삭감이 필요하다”면서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약 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과 함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엔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