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값 너무 빠르게 하락한다”

부동산 수요규제 완화로 집값의 하락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달 발표하겠다며, 집값 하락속도를 늦추는 데 총력을 다할 태세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시점을 밝히면서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1월로 못 박았다는 데 주목을 받았다.

추 부총리는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향을 묻는 말에는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욱 큰 폭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면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이며, 이 같은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집값의 급속한 하락세를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데에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

또한 그 원인이 ‘공급의 부족’에 있다는 점 대신에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투기적 수요라는 점도 시간이 흐를수록 폭넓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디레버리징이 자산시장에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마저 위축되는 만큼 수요진작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집값 하락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먹혀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