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출신이 은행장에?...상식과 공정에 맞나

기업은행장 후보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정은보 전금융감독원장이다.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의 맏사위로 한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 선임때부터 금산분리 원칙을 비웃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어떨까. 금감원장에서 물러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기업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퇴직후 3년내에는 은행장에 선임될 수 없다는 공직자 윤리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식과 공정을 되찾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금융노조의 시비를 받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관치미화·낙하산 옹호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BNK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인사에 모피아 개입설까지 도는 상황은 공정과 상식이 목표인 현 정권에서 국정농단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관치금융을 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하는 것은 뻔뻔하고 무지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 금지를 천명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350개의 공공기관 중 대선 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는 84명”이라며 “자유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관치와 낙하산 인사를 10만 금융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는 특히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이 법(공직자윤리법)의 예외라는 것은 핑계”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더니, ‘금융이 (어차피) 다 관치가 아니냐’라고 정당화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권 CEO 관련 발언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사퇴 압박에 나섰다. 김 위원장도 지난 21일 손 회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상식적인 수준”이라며 “우리은행의 DLF와 라임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국의 뜻은 명확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무조건 관치는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인가를 갖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관료 출신이니 안된다는 건 개인적으로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 전 금감원장의 차기 기업은행장 내정설에 대해서도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