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통위 금리인상 중단 요구하나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에 제동을 걸까. 7회 연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으로 서민경제 타격이 본격화하자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YTN 뉴스24에 출연, 물가·통화정책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인플레를 잡고 내외 금리차 때문에 일정부분 금리를 올려서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한쪽에는 민생경제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는 서민·일반 경기에 큰 타격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어 “때문에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5년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보니 가계대출이 굉장히 늘어서 금리를 조금 올려도 대출상환 부담 크다”며 “대출을 쓴 서민들이 이자 상환 부담에 힘들어하기에, 결국은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하면서 감안해 정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식은 올해들어 소비자물가가 최고점을 찍고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추 장관은 “여타 선진국의 물가가 8~10%인데 우리는 5% 물가로 서서히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해서 아직까지 상방압력이 높다”면서도 “그렇지만 1분기가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에는 3%대를 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특히 생활물가 안정이 굉장히 긴요하다는 생각에서 각종 관세를 낮춘다든지 각종 세금 인하해서 우리 국민이 일방적으로 접하는 민생물가 안정에 우선점을 둘 것”이라며 “물가는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5%로 인상, 사상 첫 7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 3.5%는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1월(4%)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포인트인데 미 연준의 FOMC가 다시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양국 금리차는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한다는 기조는 이어가 가계부채가 더 위험한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