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급등에 대한 주무장관의 답변은

난방비 급등에 대한 주무장관의 반응은 ‘불가피하다’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다. 인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없고, 외국과 비교해서 덜한 편이라는 설명이 다였다.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성격을 극명히 비교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계마다 부담이 커졌을 때 진보 정부는 그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떠안는 방법을 택하는 반면, 보수정부는 ‘가격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공공서비스 인상을 용인하며 부담을 가계가 지도록 하는 식이다. 공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주무장관의 인터뷰는 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들이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원 정도 누적됐다”며 “(오는 2분기에도) 가스 요금을 어느 정도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추후 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주무장관의 답이었다. 난방비가 지난해 동월 대비 2배 이상 올랐다는 불만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 등의 난방비도 2배에서 8배까지 올랐다. 대부분이 그렇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원가 인상에 맞춰) 가격을 현실화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가격을 조금씩 올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난방비가 2배 이상 오른 이유가 단순 가스 요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면서 “이번에 나온 가스 요금은 지난해 12월 분으로 11월보다 12월이 유독 춥다 보니 난방 사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난 이유도 있다. 11월이 조금 따뜻했고 12월이 추웠지 않나. 그러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것 같다. 물론 요금 인상도 작용했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 세계 가스 가격 향배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가스 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 정도, 많이 누적됐다. 그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급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에너지의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미수금을 줄여 가면서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최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분기 동절기 요금은 앞서 동결한 바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혜택 등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을 4·5·7·10월에 걸쳐 메가줄(MJ) 당 5.47원(전년 동기 대비 38.4%)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