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2년 당겨져”...손댈 명분 강해져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향후 70년간의 국민연금기금 추이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번 추계는 2018년 4차 재정계산에 이은 5번째다.

시산 결과 9% 보험료율과 40% 소득대체율, 65세부터 수급 개시 등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2041년이던 기금 정점은 1년 빨라지고, 완전 고갈 시점도 2년이 당겨졌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가 기금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1.27명으로 예상했던 올해 출산율 전망치는 0.73명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50년 이후 중장기 가정치도 같은 기간 1.38명에서 1.21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기대수명은 2023년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5년 전 계산시보다 0.4~0.7세 가량 높아졌다. 향후 70년 간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1%에서 0.7%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8.20%(4차)에서 19.57%(5차)로 1.37%포인트 높아져야할 것으로 추계됐다. 9%인 보험료율을 두 배로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가입자들이 소득의 5분의 1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고갈 이후 유일한 해결책인 부과 방식(그해 가입자들에게 걷은 보험료로 연금지출을 충당)으로 전환했을 때 부담도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다. 시산 결과 기금 고갈 시점 부과방식비용률은 26.1%(2055년)로 4차 재정계산 당시 24.6%(2057년)대비 1.5%포인트 높아졌다. 인구 구조 악화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은 점점 높아져 2078년 35%로 정점을 찍게 된다.

정부는 오는 3월 최상 및 최악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망을 담은 최종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9월까지 정부의 연금개혁방향이 담긴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연금개혁에 선선히 동의해줄 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