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잔치’ 은행들 수익 줄일 방법을 찾아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엔 개인대출이 쉽지 않았지만, 예금이자 8%에 대출이자도 8%였던 구조도 있었습니다. 또 연리 20%인 재형저축의 경우 정부가 이자 10%를 부담하고, 은행들이 이자 10%를 부담하게 설계됐죠.”

금융계 원로는 최근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수익 발생에 쓴소리를 했다. 심지어 전두환 시절엔 금융기관들이 내는데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소개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수익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원로는 은행들의 수익을 줄이려면 말그대로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 즉 예대금리차를 금융당국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익이 발생하면, 임직원과 주주가 이익을 누리지만, 은행이 실패할 경우 국민이 세금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관리 통제할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 속에 14일에도 은행들의 돈잔치 통계는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2021년(1조193억원)보다 35.6%(3629억원)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 67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38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순이었다.

국민은행의 한 임원으로 최고 15억7800만원을 받았다. 임원 1인 최고 성과급은 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3억5800만원) 신한은행(3억3800만원) 우리은행(3억2600만원) 이었다. 농협은행은 1억9900만원으로 최고 성과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체 임원 평균에서도 국민은행이 2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억7200만원) 하나은행(1억6300만원) 우리은행(1억400만원) 이었다. 농협은행은 임원 평균 성과급은 4800만원이었다.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되는 만큼 2022년 성과에 따른 5대 시중은행의 2023년도 성과급은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시대, 돈잔치를 벌인다’고 지적한데 이어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성과급 체계가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은행들을 압박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 성과보수체계가 ‘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 손실 가능성과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은행 이자이익의 기초가 되는 예대금리차도 계속 주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성과급 잔치를 벌일 정도로 수익이 좋은 것은 이자장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총영업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94.6%에 달하고 있는 것.

이자이익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높게 받는 데서 발생하는 순이자마진(NIM, 자산단위당 이익률)이 결정적. 순이자마진은 지난 2020년 1.42%에서 2021년 1.45%, 2022년 1.63%(3분기)까지 높아졌다. 예대금리차 역시 같은 기간 1.78%포인트에서 1.81%포인트, 2.13%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비해 은행의 대출규모가 수백배이상 늘어난 만큼 대출이자와 예금이자를 강제로 연동시켜도 은행이 적자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대출이자를 낮추면 예금이자도 낮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