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점 폐해” 은행·통신 특단조치 지시…제대로 보고받았을까

원인 진단을 제대로 내린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금융·통신업계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가스비 등 에너지요금 인상 폭을 조절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민·자영업자의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올해 첫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금융권에는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통신업계에는 요금 선택권 확대 등을 각각 주문했다.

특히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의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근본적으로 5대 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이다.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고 이를 성과급, 퇴직금 등을 통해 나눠 갖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쓸 것을 당부했다. 통신업계에 대해서는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도 지시했다.

특히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한 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꼽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연이은 지시가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 아니냐는 지적엔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정부 인허가 사업이 아닌 업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이 된 에너지요금의 인상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공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정부에 공공요금 동결 협력을 요청하며 대신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수석은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업계의 산업적 속성으로 정부 특허사업이라는 점을 꼽았다. 정부가 인허가한 사업인 만큼 경쟁강화를 유도하거나 추가투자를 지시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국민부담에 대해 재정 투입을 하지 않는 원칙아래 민간 기업에 고통을 부담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인 게 여실하다. 재정은 지키면서 여력있는 기업더러 민생을 책임지게 하는 방향인 것이다.

이는 경영자는 물론 임직원, 주주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장기지속하기 어려운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때문에 보상체계 개선, 사회적 공헌 등은 법제화를 추진해 일관성있는 정책의지를 보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을 적극 투입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국민부담을 직접 해소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