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이복현 금감원장...”은행들 금리내릴 룸 있다?”

검사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금리내릴 여력이 어디에 있다고 본 것일까. ‘룸’이 있다면서도 논리는 없이, 국민은행이 오늘(9일)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기준금리를 올린 통화정책이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소비자들이 금리인상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말로 회피했다. 전체적으로 ‘어설픈 칼잡이’ 논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출금리 인하 권고와 통화정책이 충돌한다는 요지의 질문에 “최근 통화량 추이나 잔액 기준 이자율 변동 추이 등을 보면 통화정책이 발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이 통화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강변인 것.

그는 “일각에서 당국의 방향이 통화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복잡한 경제학적 논리를 떠나 이곳에 온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통화정책 효과의 발현으로 볼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개별 은행이 대출 금리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룸(여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최근 단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서도 “시장의 자율적인 원리에 맡겨 놓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지만, 오늘 KB국민은행이 발표한 것처럼 개별 은행들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개인 대상 여신상품의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신규 및 기한연장 시 최대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 전세대출 금리는 0.3%포인트, 주택담보대출은 0.3%포인트 금리를 내려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제2금융권 대출 전환 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도 이달 중 5000억원 규모로 출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국민은행의 상생 금융 확대 방안 추진을 격려하고, 소상공인, 가계대출 차주 등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장, 소상공인, 개인 대출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일반 직장인 등 금융 소비자들은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 현실화, 제조업에 비해 외식업 및 유통업에 은행권 대출 한도가 낮은 점, 대기업 대비 빈약한 중소기업 지원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도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시장 상황에 따른 이자 이익 확대로 손쉽게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객과의 상생 노력은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행의 지원방안 발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상생)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효적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금리인하의 ‘룸’이라고 한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면서 ‘상생노력’이라는 은행권의 자발적 의지를 강조하는데 그쳤다. ‘룸’은 은행권 대출규모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600조원이상 늘어난데 있다. 금리를 0.0001%만 올려도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이 규제차익으로 운용하는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확대적용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을 낮춤으로써 국민이 대주주가 되는 은행으로 바꿔야 하는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미봉책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금감원장이 오는 7월 퇴임 후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7월 퇴임설’에 대해 “감독기구 수장으로서 맡은 중요한 역할이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