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0.5조원 마련..”민생 위해 국가재정 쓸 때”

이재명 정부는 출범 2주만인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중 20조 2천억 원은 실제 재정 지출로, 나머지 10조 3천억 원은 세입 조정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 기한을 설정해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 확대를 노린다. 여기에는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채무조정 패키지’도 시행키로 했다. 코로나 이후 누적된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정부가 일괄매입해 소각하는데 4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43만 명의 빛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AI·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고성능 GPU 확보 및 관련 인프라 투자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한다.

이러한 추경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단기적 소비 진작과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예산 편성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에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기 전 “지난해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 손님이 다 떨어져나가 현장이 어려워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 8000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조 2천억 원의 소비쿠폰은 현금 살포이며,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변인은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사례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악화된 민생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 가깝다. 지역화폐 등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단기 소비 진작 효과가 명확하다. 재정 건전성은 국채 발행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8.4%로 소폭 상승시키는 수준으로,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안정적이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정권 시절 초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재정 기반을 약화시킨 주체다. 그 결과, 코로나 이후 늘어난 복지 수요와 경기 대응 여력을 스스로 갉아먹었다.

이날 추경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투자 확대에 대해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공사비 급등과 PF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SOC 예산도 30조 원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