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3500억불 투자펀드는 한국의 트로이 목마?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타결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무역협상에 임한 한국 협상단의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주목된다. 미국과의 협상에 수동적인 자세로 끌려가기보다는, 세계 최대 시장인 진출 여건을 확대하는 계기로 잡자는 적극적인 사고로 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3천500억 달러라는 펀드 투자가 미국 시장내 한국이 심어놓는 ‘트로이 목마’ 일 수 있다는 희망이다. 그러나 투자 수익에 대한 배분, 투자결정의 독립성,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경쟁배제 등에서 다른 조건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앞으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미 워싱턴 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 “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오후 4시30분께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부 대표단은 오후 6시께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16분께 SNS에 글을 올려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15%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같다.

대미 투자 규모의 경우 일본은 미국이 선정하는 사업에 5천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수익 배분 비율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이 제공하는 투자금을 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의약품,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의 투자금도 이런 중점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