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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진실 왜곡”...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日 첫 여성 총리 취임...’전략적 보수연합’ 탄생

오늘(21일) 일본 현대정치사에 ‘여성 총리 시대’라는 새로운 장이 열린다.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하며, 제2 야당인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공동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이 공동정부는 ‘일본의 재기’라는 경제적 부흥과 ‘전략적 보수화’의 안보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LG엔솔-포스텍-성균관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공동 개발

LG에너지솔루션과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연구를 통해 리튬이온전지의 저온 성능과 열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전해질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공동연구팀은 영하 20°C의 환경에서도 100회 사이클 후 기존 전해질 대비 월등한 약 87%의 용량을 유지하고, 열폭주를 약 90% 이상 억제할 수 있는 전해질 연구 개발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대미협상, 필요한 한두 가지 남아”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방미 협의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카이치 日총리 유력...극우이면서 좌파적?

일본 정국이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유신)의 정책 협의 개시 합의로 급변하고 있다.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의 총리 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자민당이 중도 성향의 공명당과의 26년 연정을 끝내고, 보수 성향인 유신회와 손잡는 것은 일본 정치의 극단적인 보수 우경화 흐름을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경제정책 비전은 오히려 ‘케인지언 접근법’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어 총리 등극후 정책 기조가 어떻게 나타날지 큰 관심이 쏠린다.

한국 연구진, “우주는 가속팽창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국내 연구진이 201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의 근거가 된 ‘우주의 가속팽창 및 우주상수 이론’을 정면 반박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학설과 달리 현재 우주가 더 이상 가속팽창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속 단계에 접어들었고, 우주를 팽창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암흑에너지도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약화한다는 것을 새로운 측정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10·15대책에 230만가구 타격...시장 대혼란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옥죄면서 주택시장은 일시 패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투기 우려가 적은 곳까지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美中갈등에 한화그룹 ‘유탄’…미 입항수수료에 맞불

(서울=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사이 재점화한 통상 갈등의 유탄이 한국으로 튀었다. 중국이 자국산 선박에 부과된 미국의 입항 수수료에 대한 반격으로 미국에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 등의 미국법인 5곳에 제재를 하면서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중국이 조선 분야 최대 경쟁국이자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에 제재를 가한 것을 두고선 중국이 미국에 맞불을 놓은 동시에 자국의 조선 경쟁업체를 견제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덕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다음은 조원용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내란 수사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15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2조원 “깜짝이야”

삼성전자가 3분기 1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며 2분기 부진에서 탈출했다. 매출은 분기 최초로 80조원을 넘어선 86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삼성전자는 14일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 분기(4조6천800억원) 대비해서도 158.55% 증가한 폭발세를 보였다.

LG전자 인도법인, 현지 증시에 상장 ‘성공’

LG전자 인도법인(LG ELECTRONICS INDIA LIMITED)이 인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LG전자는 현지시간 14일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NSE,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에서 조주완 CEO, 김창태 CFO, 전홍주 인도법인장, 송대현 인도법인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과 현지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법인 상장 및 미래비전 발표 행사를 열었다. 조 CEO와 아쉬쉬 차우한(Ashish Chauhan) NSE CEO가 현지 증시 개장시간인 오전 10시 정각에 LG전자 인도법인의 거래를 알리는 의미의 타종을 진행했다.

LG전자, 3분기 영업익 시장기대치 상회 “선전”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대미 관세 부담 본격화 등 어려운 대외 환경에서도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3분기 잠정실적을 13일 발표했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1조 8,751억원(QoQ +5.5%, YoY -1.4%), 영업이익은 6,889억원(QoQ +7.7%, YoY -8.4%)이다. 매출액은 역대 3분기 중 두 번째로 높고, 영업이익은 최근 시장 전망을 10% 이상 상회하는 수치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신한은행, 480명 대규모 채용 패키지 실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청년고용 확대와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480명 규모의 채용 패키지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용 패키지는 지난 9월 발표한 ‘일반직·전문분야 Bespoke·사무인력’ 채용(100명)을 포함해 ▲‘금융 선구안 인턴 프로그램’ 선발(100명) ▲‘영업점 창구업무 지원인력’ 채용(200명)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 인력’ 채용(80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고 미래 금융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도 캄보디아 근로자부터” iM뱅크, 외국인 신용대출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는 13일(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WELCOME iM 외국인 신용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WELCOME iM 외국인 신용대출’ 상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체류자격이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노벨경제학상에 “창조적 파괴”슘페터리언 3인

(서울=연합뉴스) 2025년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지속가능한 성장’ 연구에 기여한 경제학자 3인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조엘 모키어(79), 필리프 아기옹(69), 피터 하윗(79) 등 3인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모키어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를 맡고 있다. 아기옹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현재 프랑스의 콜레주 드 프랑스와 INSEAD,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 교수로 있다. 하윗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현재 미국 브라운대 교수이다.

“중동에 평화가 왔다”...인질 수감자·인질 풀려나

(텔아비브·요하네스버그·서울=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납치해 가자지구에 억류했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중 마지막 남은 20명이 13일(현지시간) 모두 귀환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납치된 지 737일 만이다. 인질 석방을 끌어낸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제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을 찾아 2년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의 종료를 선언했다.

환율 1,430원 웃돌자 외환당국 “구두개입”

(세종=연합뉴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에 원/달러 환율이 13일 1,430원을 넘나들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외환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中 “美에 싸움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아”

(베이징=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대(對)중국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며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제스처를 취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9일 중국은 희토류 등 물자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는 중국 정부가 법규에 근거해 자기 수출 통제 체계를 완비하는 정상적 행위”라며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