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라스 논쟁: 로봇이냐, 우리의 삶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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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없인 단 한대도 안된다”

현대자동차가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Atlas)’를 미국 등 해외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공장에 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발언은 즉각 거센 논쟁을 불러왔다. 한쪽에서는 이를 “혁신을 가로막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판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삶의 안전장치 없는 기술 낙관론은 폭력”이라고 맞섰다.

이 논쟁이 유독 첨예해진 이유는 시점에 있다. 정부는 바로 지금,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인공지능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틀라스 논쟁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기본사회가 현실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아틀라스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이유는 계산이 지나치게 명확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주요 계열사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3,000만 원 수준이다. 하루 8~1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노동자 3명을 고용하면 연간 약 4억 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아틀라스는 대당 약 2억 원, 연간 유지비 1,400만 원 수준으로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 파업도 없고, 산업재해도 없다.

합리적 계산 아래 빠져 있는 위험

이 선택은 잔혹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제조업의 표준이 되고 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차세대 생산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고, 중국의 대형제조기업들은 이미 로봇 밀도를 급격히 높이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약 55만 대로, 10년 전 대비 두 배이상 증가했다.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로봇 보유 대수에서 세계 1위다.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의 논쟁은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도입 이후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이동해야 한다. 기술혁신에 대한 저항을 비판할 때 자주 소환되는 러다이트 운동(1811~1817년, 영국 숙련노동자들의 기계파괴운동)은 흔히 시대착오적 반동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던 것은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진단이 아니었다. 문제는 기술 도입이 가져올 충격을 흡수할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가 강행되었다는 데 있었다. 산업혁명은 분명 성장을 낳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시 빈민의 확산과 극단적인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만들어냈다.

이 경험을 겪은 유럽에서 로봇과 AI 도입은 결코 자연스럽게 ‘환영’되지 않았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자동화가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노사가 반복적으로 충돌했고, 로봇 도입을 전제로 한 고용보장, 재교육, 이익공유 장치를 협약으로 묶으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기술 도입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그 속도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매번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대상이었다.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였고, 쟁점은 분배와 책임의 문제였다.

“모두에게 이익?” 과도한 낙관

오늘의 AI·로봇 전환은 속도와 범위에서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다. 노동시장은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재편되고, 신규 고용은 줄어드는 반면 자동화의 이익은 자본과 기술 보유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낙관은 경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럼에도 오늘의 사회적 논쟁은 기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기술에 대한 과도한 낙관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AI와 로봇은 주가 상승이나 생활 편의의 문제로 소비되지만, 그 이면에서 일자리와 생계가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지는 공론장에서 쉽게 지워진다. 이 낙관은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환의 비용과 책임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결과를 사회가 어떻게 함께 감당할 것인가를 묻고 해답을 내는 일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본사회는 선택지가 아니라 정면 해법으로 등장한다.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 발전과 시장 성과에 인간의 삶과 안정성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겠다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선언이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기본사회는 ‘AI를 누구나 쓰게 하자’는 접근성의 문제 보다도 AI와 로봇이 만들어낸 부를 어떻게 사회 전체로 환류시킬 것인가라는 분배의 문제가 핵심이 된다.

로봇의 생산성, 기업만의 것일까?

AI와 로봇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은 개별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다. 데이터는 사회 전체의 활동에서 축적되고, 알고리즘은 공공 연구와 축적된 지식 위에서 발전하며, 컴퓨트 인프라는 막대한 공공 인프라와 에너지 체계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 AI와 로봇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자원 위에서 작동하는 기술이다. 그렇다면 그 초과이익 역시 사회적으로 환류되어야 할 정당성이 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수용하는 기본사회는 성장의 속도를 늦추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기본노동, 평생 재교육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가 그 속도를 감내할 수 있게 만드는 완충 장치다. 분배가 설계되지 않은 성장은 결국 사회적 저항에 의해 스스로 발목이 잡힌다는 것이 러다이트 운동이후 지난 200년의 교훈이다.

문제는 상상이 아니라 실행이다. 다행히 기본사회의 정책 수단은 이미 충분히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예컨대 ① 로봇·AI 도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한시적 로봇세 또는 자동화 부담금, ②기업 단위의 로봇 도입 이익 공유제(노동자 배당 또는 고용안정기금), ③국가 차원의 AI 전환기금을 조성해 기본소득과 기본노동, 즉 전환기 재교육과 사회적 일자리로 환류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화로 절감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재교육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술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환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장치다.

이 부분은 특히 재계가 주목해야 한다. 자동화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지만, 사회적 불안을 방치한 자동화는 결국 기업의 리스크를 키운다. 고용 불안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반작용은 규제 강화와 기술 불신으로 귀결된다. 이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반복된 경로다. 따라서 로봇세와 AI 배당은 기업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기술 도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보험에 가깝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노동자에게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제도화된 안전장치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기술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아틀라스 논쟁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앞으로 제조업은 물론 금융, 행정, 교육, 의료 전반에서 반복될 전조다. 중요한 것은 매번 “막을 것인가, 밀어붙일 것인가”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누가 탈락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먼저 설계하는 일이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해야할 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은 이 질문에 답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일 것이다. 그 약속이 선언에 그칠지, 제도로 이어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 선택은 AI·로봇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제도화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기본사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첫째, AI·로봇 도입으로 구조적 위험에 놓이는 직무와 계층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소득·고용·전환 경로를 묶은 보호 패키지를 제도화해야한다. 둘째, 일자리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기본노동을 단계적으로 결합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에도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단기 재교육 프로그램의 나열이 아니라, 중장기 직무 전환을 전제로 한 공공 주도 학습·전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재원 조달, 법제화, 정책 조정 권한을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