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침공, 실제로 일어날까?

최근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에 의해 대만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언론에서 묘사되는 현재 중국의 모습은 대만에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수 있게 준비중인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공언하면서, 대만세력이 자신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갈 경우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에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서구의 대만 침공 가능성 기사에 대해서도 중국이 일정 부분 반발하지 않고 무서운 침묵을 지키는 점도 이러한 대만 침공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 같다. 그러나 정말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아니 중국은 무력 수단을 염두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이 글을 빌어 대만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 한다.

(1)중국은 대만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2022년 12월 <대만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를 발표하고, ①일국양제에 따른 평화통일 실현 ②’대만독립’ 분열과 외래 간섭을 반대 ③양안 동포들을 위해 복지를 도모하는데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 백서를 보며 필자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일국양제에 따른 평화통일”이라는 문구였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북경대학에 있는 중국의 한 안보전문가와 문답을 한 적이 있다.(전문은 문답의 메모를 통해 복기한 것이다.)

문: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에 기반한 고도의 자치권을 통일방침으로 고수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홍콩의 일국양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만약 그러한 보장이 없다면, 중국쪽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무엇인지, 대만에게 적용할 일국 양제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밝힌 문헌이나 자료가 있는가?

답: 대만의 일국양제는 홍콩의 일국양제와는 다른 형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협상의 단계가 아니며,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또한, 중국은 일방적으로 대만에 적용할 일국양제에 대해서 자세한 구상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언급을 꺼리는 듯하다. 이는, 통일은 인민공화국 주도로 진행할지언정, 대만 측이 원하는 일국양제 형태를 중국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문: 홍콩 사태때 친 베이징 스탠스를 고수하던 사람들이 “인민공화국 내에서의 자본주의와의 공존을 약속한 것일 뿐, 중국 정부가 서방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의회민주주의를 홍콩에 약속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홍콩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자유선거나, 권력분립, 언론자유들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답: 위에도 말했지만, 아직 중국과 대만의 협상은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협상 자체가 언제 열릴지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홍콩과 다르게, 중국은 타이베이 정부가 지휘하는 군대까지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모택동이 말했듯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지 않고, 타이베이 정부의 지휘를 받는 “대만군”까지 용인한다는 말은, 중국이 일국양제를 둘러싼 “고도의 자치권”을 정의하는데 있어 대만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르게 말하자면 홍콩이 누렸던 외교적 지위까지 용인해주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권력인 “군대”까지 용인하여 주는데 서방식 의회정조차 용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문: 그렇다면, 대만특별행정자치구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중앙정부는 용인할 것인가?

답: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양안 관계의 포인트는 외국 세력의 간섭 여부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대만 세력이 중화민국의 소멸을 인정하고, 대만 세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만군의 유지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측에 더 많은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한다. 중국은 대만의 실질적인 지위를 유지한 채로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있으며, 대만이 ①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이며 ②1949년의 중화민국의 소멸을 인정하고 ③미국과의 내통을 중지하라는 것일 뿐, 대만 세력을 위해하거나, 실질적인 지위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중국은 현재는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 한다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 충돌 위기에 명확하게 자신의 레드라인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산하 FONOP작전(항행의 자유 훈련)에서 미국 함대들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인공암초 부근 12해리를 침범하여 들어갔을 당시, 이러한 행위를 미국의 군사적 도발이자 영토 침공이라고 간주할 수 있었음에도 중국은 외교적으로민 강력히 규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철저히 삼가했다. 물론 중국은 남중국해 권역에 대해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만 정의했을 뿐 영토로서의 법적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는 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서 북한 폭격 또는 선제공격론이 대두되고, 실질적인 준비와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중국은 신화통신을 통해 “북한 정권 교체는 개입하지만, 정밀폭격에 대해서는 불개입”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중국은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자신의 “레드라인”을 매우 명확하게 표명하고, 예민한 이슈에 있어서는 직접 논평하는 것을 최대한 삼가하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하거나, 군사적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전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왔다.

심지어 대만문제에 대해서 “독립선포”등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명확한 “레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시도와 미국 고위 인사들의 대만 관련 발언에는 애매하지만 수위 높은 어조로만 비난을 하고 있으며 그 대응 수위조차 무력시위 정도로만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 충돌이 확실시되는 경우 아예 무시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 없이 명확한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상대방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 현재 중국의 전력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때, 이는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거나, 군사 도발 행위를 벌일수 있을지언정, 대만을 당장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분석하기는 어렵다. ‘신중국’ 성립 이후 “적어도 지금까지는” 중국은 무력 사용 전에 확실하게 선제 경고와 레드라인을 공표한다.

(3)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고, 대만인은 중국에 반감 갖고 있음을 중국은 안다

중국은 전쟁을 치르거나, 미국과 맞서기는 힘든 상황이다. 현재 중국군은 대만에 대한 미사일 타격 등 제한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는 있지만 대만 점령을 위한 전면적 침공을 단행하거나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저지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장 미국을 저지할 수 있는 항모를 확보하는 것 역시 2035년에나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미국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중국은 인내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대만 침공시,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은 나이브한 생각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의 일환이며, 불개입을 명확히 표명했던 우크라이나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시나리오에서도 미국이 참전한다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군을 직접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반면,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에도 “중국이 공격하면 방어할 것”이라고 표명해왔기에 이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의 민심과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인 저항 자체에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2022년 보고서에서 대만해협 군사적 긴장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인민해방군이 지난 10년간 미래의 시가전을 대비해 연구와 훈련, 준비를 늘려왔다”고 발표를 했다. 또 최근인 3월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인대 위원이자 2017∼2020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장을 지낸 마이밍 인민해방군 중장은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 부대 행사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중국군은 국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 역량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중국은 시가 작전과 병참 지원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중국군이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며, 대만인들의 민심과 저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이기까지 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양안간의 교류가 2020년대를 들어 더욱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대만을 침공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제 사회의 비난과 경제제재에 직면할 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 견제에 명분을 주어 중국의 외교적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군사력 만으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해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천명하는 평화통일 최우선 원칙을 버리고 선제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

한반도는 70여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양측에 적지 않은 군대가 대기하고 있으며, 수많은 국지전과 도발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육로로 이뤄진 군사분계선도 이러한데, 해협을 사이로 둔 양안은 오죽할까. 대만이 섬이라는 사실은 중국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 침공을 망설이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4)미국의 정치와 대만 정치인들의 계산, 그리고 “학술 정치”

대만은 점점 남중국해와 동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내 인사들의 경우 아세안(ASEAN)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심지어 트럼프 정부는 나아가 아세안과 지역 이익을 두고 대립하려는 생각을 했다. 대표적으로 두테르테의 필리핀에 대해 방치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으며,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협력자”라는 생각보다는 중국과 공모해서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지역국가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트럼프 정부는 아세안을 파트너로 두기보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직접적인 힘을 투사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의 군사 정책이 장기 주둔지를 늘리는 전략보다 기습적 순환배치를 통한 미군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그 중간기착지인 대만의 중요성도 올라갔다.

대만 정치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2021년 10월 2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미군이 훈련 목적으로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미군의 주둔 목적이 중국으로부터의 대만 방어를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향후 대만에 배치하는 장병을 100∼200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또한 주방위군을 통해 대만군에 실전훈련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대만 정치인과 미국 정치권의 계산은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을 과장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사람들은 정치학과 군사 분야의 학술적 연구들이 언제나 공정할 것이라는가정하에 이를 믿어버리는 데 이는 옳지 않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특정 국가를 대변한다고 하여 학술적인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술 기관들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몇몇 과학 연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인공적으로 제조되었다는 주장을 여러 보고서를 내었으나 결국에는 묻혀버리지 않았던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학술연구기관들이 언제나 정치로부터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로나 음모론과 비슷하게, 대만 침공을 과장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한 보고서의 주요 출처들은 대부분 미국과 영국등의 서방 정보기관을 출처로 한다는 것이다. 정작 실무기관인 미국 국방기관은 신중론을 펼치며 여론을 진정시키려 하는데 말이다. 2021년, 미국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시진핑 주석의 조국 통일을 위한 군사력 증강 주문에 대해 미국내 여론과 언론이 중국의 대만 침공가능성을 대서특필하자, “현재로서는 대만의 침공에 대한 어떠한 징후나 위험 신호도 없다”고 선을 긋기까지 했다. 이런 해프닝은 미국 정치권이 점차 대만 해협에 군사를 증강하려는 계획이나, 정치적인 지원을 명시화, 관례화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중국은 대만을 포기할까?

정리하자면,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것을 제 1순위로 염두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대만 정권의 전복을 꾀하려 하지 않고, 홍콩보다 더 대만의 현 자유민주주의 정치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협상을 도모하는 단계에서 미국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며 큰 일을 그르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또 대만을 무력 수단으로 제압하기에는 자신들에게도 큰 경제적, 군사적 손실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래식 전력상으로 한국이 강해도 북한을 무력 수단으로 제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듯이, 중국도 대만을 무력 수단으로 제압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망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의 “무력을 불사한다”는 표현은 대만 독립에 대한 강경한 중국의 레드라인으로 생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개입할 것’이라는 중국의 레드라인을 “겨우 살아난 신생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무시했던 미군의 과오도 가볍게 넘겨선 안되지만, 중국이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선제공격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되, 미국과 대만 정치권의 안보 장사에 놀아나서도 안 되고, 서방세계가 가진 중국을 향한 공포를 이용해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중국의 의도적인 침묵에 놀아나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