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기변명用 ‘한덕수 파기환송’ 아닌가

  •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면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전 행위는 정당한 직무로 봤다. 19일 전원합의체는 징역 15년의 항소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계엄 후 서명 종용과 기관 봉쇄 논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지만,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국무위원 소집 관여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 친위 쿠데타에서는 절차적 형식이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당시 국무회의는 계엄에 정당성의 외관을 입히는 데 이용됐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도 반대의견에서 한 전 총리가 회의가 형해화될 것을 알고도 건의했다며 절차 준수만으로 가담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했다.
  • 절차에 관대한 이 기준은 사법부 자신의 책임을 덮는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 이 기준이 좁게 적용되면 공직자들이 절차적 역할을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당시의 판단과 대응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아 왔고, 판결 서두의 위헌 선언에는 자기변명 성격도 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헌법질서를 파괴한 위헌·위법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내란적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도, 즉 12.3 사태에 대해 ‘내란’이라는 판단을 뒤늦게 내놓으면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 외관 형성에 관여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은 모순적이란 평가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평가를 대법원 판결로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형식과 개별 행위의 고의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단이 대법원과 사법부 스스로의 책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12.3내란에 대한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결 서두에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는데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었던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헌정질서 침해 문제에 대해 사법부 최고기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역사적 사법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던 대법원이 판결문 첫머리에서부터 이 점을 강조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그동안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12.3 내란 당시 어떤 판단을 했으며, 대응방향을 사법부내 전달했는지 밝히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그에 대한 자기변명 성격도 띈다. 

“내란에서는 형식적으로 절차 정당성을 만든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책임을 판단하는 대목에서는 다른 접근이 나타났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군의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알지 못했고, 국가 신인도와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며 계엄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인 외관에 그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 했기 때문이지, 국무위원 소집과 의견 청취를 건의한 한 전 총리의 의도나 행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이 12·3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맥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견제하는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기능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미 계엄 선포를 결정한 대통령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외관으로 이용됐다는 것이 1·2심 판단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는 행위 자체에 주목해 이를 헌법적 절차를 요구한 정당한 직무행위로 해석했다.

결국 12·3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이었다는 판단과,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라는 제도적 절차를 작동시키려 한 행위는 정당했다는 판단이 한 판결 안에 공존하게 됐다.

이러한 접근은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보다 개별 행위의 시점과 당시 행위자의 인식, 절차적 형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봐야한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의 고의와 가담 의도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처럼 기존 국가기관의 외형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서 절차적 형식이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로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확고한 계엄 선포 의지 아래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진행될 것을 알면서도 개최를 건의했다”고 봤다. 이들은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정상적인 국가 행정의 외양을 띠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절차를 준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절차의 형식만을 강조해 무죄의 근거로 삼는 것은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헌·위법한 권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같은 절차적 접근이 한덕수 전 총리 개인의 책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시 비상계엄을 둘러싼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의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는 물론 정부 부처와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들은 각자의 제도적 지위와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 그렇다면 위헌적 권력행사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자신에게 주어진 절차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설명은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행위자가 당시 내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개별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에서 비롯됐는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좁게 적용되면 헌정질서 파괴에 관여한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각자의 절차적 역할을 이유로 책임을 벗어날 여지도 생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무죄 판결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한덕수 전 총리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건인 동시에, 12·3 당시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된다.

대법원이 내란의 엄중함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결과적으로 사법부 자신을 향한 책임 추궁에도 일정한 방어 논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이제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선언한 것과 별개로, 내란 과정에 관여한 공직자들의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대법원은 20일 만료 예정인 구속기간을 선고 후 두 달 연장했다.

글쓴이

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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