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문화산업 외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 구상의 가치는 누가 기회를 얻고 누가 성과를 소유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11월 16일 마닐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한·아세안 문화 창조산업 이니셔티브’는 아세안 청년 지원을 내세운다. 그러나 순방 사전 브리핑은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 조성을 기대 효과로 꼽았다.
  • 기준은 수출액이 아니라 노동과 권리, 대등한 협력이어야 한다. 수출 실적이 중심이 되면 다양성이 줄고 지식재산권과 수익이 투자자나 플랫폼에 몰릴 수 있다. 한국이 기획과 저작권을 독점하고 현지에 장소와 인력만 맡기면 공동 제작은 ‘외주화’에 그친다.
  • 성과를 앞당겨 선언하기보다 운영과 평가 기준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공개 브리핑만으로는 예산, 운영 방식, 권리 배분 원칙을 판단하기 어렵다. 성과는 계약 건수와 수출액에 더해 창작자의 권리, 현지 파트너의 결정권, 양방향 유통의 확대로 평가해야 한다.

문화산업을 외교 의제로 올린 이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문화산업을 정상외교의 의제로 제시했다. 지난 11월 1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한·아세안 문화 창조산업 이니셔티브’는 아세안 청년들의 창의성을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산업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을 외교의 장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다만 그 가치는 앞으로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누가 그 성과를 소유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문화산업에는 정부 간 협력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창작자가 국경을 넘어 활동하려면 비자와 체류 조건이 뒷받침돼야 하고, 공동 제작에는 투자와 저작권, 수익 배분에 관한 안정적인 규칙이 필요하다. 번역과 자막, 인력 교류처럼 당장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분야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정상외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된다면, 특히 해외 진출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제작사와 독립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 앞서 필리핀 현지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필리핀의 문화적 역량을 인정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과 창작자 간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공동 제작은 서로 다른 경험과 이야기가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한국 콘텐츠의 판매 확대와 함께 양국의 창작 기반을 넓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지 창작자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때, 협력의 의미도 구체화된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에는 서로 긴장할 수 있는 두 목표가 함께 들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된다.

문화 개발주의적 사고 경계해야

아세안 청년의 창의성을 지원하겠다는 목표와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순방 사전 브리핑은 AI와 문화창조산업 협력의 기대 효과로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진출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두 목표는 양립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현지 창작자의 성장과 권리 확대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은 문화의 가치를 수출액과 국가 경쟁력으로 환산하는 개발주의적 사고다. 수출은 문화산업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문제는 수출 실적이 정책의 중심 기준이 될 때 발생한다.

해외에서 이미 인지도가 높은 기업과 장르에 지원이 집중되고, 새로운 형식이나 소수자의 이야기, 당장 상품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작업은 뒤로 밀릴 수 있다. 문화산업의 규모가 커져도 문화적 다양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가능한 것이다.

국가 단위의 ‘성공’이라는 표현은 산업 내부의 불평등을 가릴 수도 있다.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사와 작가, 배우, 스태프가 그 성과를 함께 누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공동 제작으로 작품 수와 판매액이 늘더라도 핵심 지식재산권과 장기 수익이 일부 투자자나 유통 플랫폼에 집중된다면, 창작 현장의 협상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해외 진출을 지원할수록 계약의 공정성과 성과의 배분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따라서 문화산업 외교에는 노동과 권리의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 공동 제작 사업이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흥행 이후의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따져야 한다. 유네스코 역시 문화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예술가와 문화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공정한 보상, 국경을 넘는 이동,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권리 보호와 연결하고 있다. 이런 조건은 산업이 오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다.

아세안은 제작 ‘외주화’ 공장에 아니다 

아세안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문화산업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말이 한국을 ‘가르치는 주체’로, 아세안을 ‘배우는 대상’으로 고정해서는 곤란하다. 아세안은 자체적으로 창조경제와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의 관계를 연구하며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 협력하기 전부터 각자의 산업과 문화적 의제를 가진 주체들이다.

협력의 대등함은 구체적인 사업 구조에서 드러나야 한다. 한국 기업이 기획과 저작권을 독점하고 현지에는 촬영 장소와 인력 제공만 맡긴다면, 공동 제작이라는 이름으로 제작 공정의 일부를 ‘외주화’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현지 창작자가 이야기와 인물의 설정에 참여하고, 권리와 수익을 공유하며, 자신의 언어로 만든 작품을 유통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한국 작품의 아세안 진출과 함께 아세안 작품을 한국에서 번역하고 상영하는 통로도 넓어져야 한다. 상호 이해는 서로의 작품을 접할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하다. 문화적 인기를 외교적 영향력으로 곧바로 환산하려는 기대 역시 조심해야 한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에 대한 애정과 국가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문화적 호감이 국가의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취급될수록, 오히려 그 호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 사회 비판하는 작품도 지원할 수 있나

창작의 자율성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다. 문화외교의 성과를 국가 이미지 개선으로만 평가하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을 드러내는 작품은 지원하기 불편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사회를 비판하고 익숙한 질서에 질문을 던질 자유는 문화적 신뢰의 중요한 조건이다. 정부가 문화산업의 국제적 성장을 지원하려면, 정부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까지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확인되는 공개 브리핑만으로는 이번 문화창조산업 구상의 예산과 운영 방식, 권리 배분 원칙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 정상회의에서 협력사업 계획이 제시됐다는 설명은 있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문화 분야의 세부 설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를 앞당겨 선언하는 일보다,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평가할지 구체화하는 일이다.

마닐라에서 시작된 한- 아세안 문화산업 논의의 성과는 계약 건수와 수출액에 더해 창작자의 권리, 현지 파트너의 결정권, 양방향 유통의 확대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화산업을 외교의 중요한 자리에 올렸다면, 그 산업을 만드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도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한다.

문화산업 외교의 책임은 해외시장의 문을 여는 데서 시작해, 그 문을 통과한 기회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글쓴이

박미숙 대중문화 독립연구가

박미숙은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대중문화를 연구했다. 영국에서 한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동아시아학이며 세부 전공은 한국학이었다. 현재 제주도에서 강아지 다섯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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