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쟁 이후 글로벌 정세의 향방은?

전쟁 책임은 푸틴에게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원죄는 누가 져야 할까? 최근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Mearsheimer)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근거로 2008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담 선언문(Bucharest Summit Declaration)을 든다.

여기서 나토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회원국이 되려는 열망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또 더 나아가 “이들이 나토 멤버가 되는 움직임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미어샤이머는 나토의 이런 약속이 푸틴을 자극해 이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크리미아 병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한 화근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혹자는 서방이 독일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지 H.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에게 나토가 독일을 넘어 동쪽으로 확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미국과 서방이 이후 나토를 동진시키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안보 위협에 직면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으나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다. 우선 소련이 나토 동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고 해도 소련이라는 나라는 1991년에 해체돼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죽은 나라가 받은 구두약속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설령 그렇다 해도 국가 간 신뢰관계가 있으니 미국이 약속을 어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2008년 부쿠레슈티 선언에 앞서 1994년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세 나라의 대통령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공식적으로 서명한 협정서가 있다.

1994년 12월 5일 미국의 빌 클린턴,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레오니드 크라우추크 대통령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를 비핵화하는 협정서(Budapest Memorandum)에 서명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 강국이자 군사 대국이었다. 170기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었고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도 30대가 넘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압박에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냉전을 종식시켰다는 이 역사적인 ‘부다페스트 협정’의 제1조는 미국, 러시아,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현존하는 국경을 그대로 존중할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2조는 이들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확인한다고 천명한다.

푸틴을 키워서 권좌에 앉게 한 러시아의 대통령 옐친이 직접 서명한 이 문서의 효력이, 이제는 역사 너머로 사라진 나라 소련의 서기장이 받은 구두 약속보다 앞설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이렇게 문서로 국제사회에 한 명백한 약속을 뒤집은 푸틴일까 아니면 단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환영한다고 립 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한 미국일까?

당연히 근본적 책임은 푸틴에게 있다. 조지아, 체첸,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이 모두 영토 욕심보다는 이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압살하기 위한 것이기에 외세에 나라를 잃었고 독재 치하에서 간난신고를 겪어 봤던 나라의 국민은 더 푸틴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2013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벌어졌던 ‘유로 마이단’ 시위가 친러시아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한 쿠데타라고 폄하하는 시각도 경계해야 한다. 추운 겨울 3개월 간 그 광장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 가며 추구한 것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였다. 피 맺힌 민주화 항쟁이 어떻게 쿠데타가 될 수 있는가?

부다페스트 선언에 서명하지 않은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가 매우 큰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로 돌아선 것도, 이들 가치가 바로 유럽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푸틴과 러시아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자유와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을 압살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젤렌스키의 외침을 무시하는 순간 유럽이 서 있는 근본 가치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사회를 떠받치는 근본 가치가 붕괴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신의 앞마당에서 생생히 겪었다. 특히 독일이 그랬다. 그런 독일이 천연가스 수입선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서 고민하며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삼갈 때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엇보다 진보적인 올라프 숄츠 사민당 정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젤렌스키의 외침이 세계인의 가슴을 적시자 독일도 과감히 돌아섰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단기적 불편함의 문제이지만 가치의 붕괴는 인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부차에서 일어난 잔학행위가 러시아에 대한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내전으로 인한 비극이 아니라 강대국이 약소국을 일방적으로 때리면서 자행한 반인류적 테러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차 사태를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혀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지난 4월 6일 미국 상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방위를 위한 무기 대여법(Defense Lend-Leas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차 대전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히틀러의 나치군을 상대로 제대로 교육 받지도 못하고 장비도 없던 소련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미국의 무기 대여가 있었다. 무기에서 장비, 연료, 식량까지 미국의 무제한 지원을 받아 소련은 나치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법이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 지원을 가능케 한다.

전쟁의 이해관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런데 혹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치관의 차이를 떠나 이해관계의 시각에만 의존해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우선 미국이 전쟁의 장기화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1위의 산유국인 미국 입장에서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 유리할 것이고,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미 달러화와 미 국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을 방치했으며 오히려 조장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늘어난 재정 지출과 통화 공급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자동차 휘발유 가격과 월세가 계속 뛰는 상황에서는 집권당이 선거에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오는 가을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니아 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했던 1970년대 후반에 버금갈 정도로 악화했다. 바이든이 탈탄소화 등 자신의 진보적 어젠다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번 전쟁을 반길 리가 없었다. 실제 바이든과 블링컨 외무장관은 러시아 푸틴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상대로 몇 차례 장시간 회담을 이어가며 전쟁 포기를 설득했다.

한편, 혹자는 전쟁 후 서방 진영에 의해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되고 러시아 원유 수출이 막히자 미국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이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이 위안화로 원유 결제에 나서면서 세계가 미·중·러 세 나라의 3국 경쟁체제로 재편될 것이라 주장한다.

미국 달러화가 페트로달러로서 원유 결제의 기능을 일부 잃어 버릴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 하여 기축통화로서 달러화 지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전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른 통화보다 압도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자유민주 진영이 러시아를 국제 교역망에서 축출키로 하면서 러시아의 힘이 현격히 약화될 것이다. 그간 변변한 산업 경쟁력 없이도 러시아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국제 교역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를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유럽에 맞설수 있을까

그렇다면 독재와 전제주의를 추구하며 이념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패권을 형성해 서로 협력하면서 성장을 도모하면 미국과 유럽의 힘을 능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어떨까? 이 견해도 러시아의 힘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보인다. 과연 러시아가 경제 파트너로서 미국과 서방을 대체할 수 있을까?

우선 러시아의 원유 파워가 클 것 같아 보이지만, 중국의 전체 수입액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중국의 10번째 수입국으로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2위인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액수의 1/3에 불과하다. 수출은 더 초라하다. 러시아는 중국의 13번째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지 못한다.

반면, 미국은 최근 그 위상이 줄었다 하여도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중국 전체 수출의 18%를 미국이 소화한다. 그에 비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중국 전체 수입의 7.3%에 불과하다. 최근 부동산 붕괴로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더 절실한 교역 상대일 수밖에 없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최근 중국 정부의 친미 행보다. 지난 2020년 미국 의회는 ‘외국상장기업 책임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국 기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이들 기업을 상장 폐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한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자 중국 정부는 격앙했다. 중국 기업의 내부정보를 미 당국이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 신경이 쓰였다. 무엇보다 이 법의 의도가 중국을 겨냥한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미 당국의 감사를 거부했다. 상폐시키려면 해보라는 태도였다. 오히려 몇몇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불허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국 정부가 최근 부차에서의 인권 유린 사태 이후 미 증권 당국에 협력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미국과 갈라서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또한, 최근 시노펙을 비롯한 중국의 정유회사들도 러시아와 신규 원유 수입 계약을 꺼리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이라는 기존 파트너를 차 버리고 재혼하기에는 러시아 경제라는 상대방은 너무 작고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도는 어떨까? 러시아 경제는 인도에게는 더 미미한 존재이다. 러시아가 인도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20위에 불과하다. 수출은 0.85%로 30위 밖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인도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다.

인도가 러시아와의 오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고려해 유엔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부차 사태 이후 인도도 반러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이 인도에 대하여 경고한 다음 날, 인도는 러시아 군이 부차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결국 쿼드의 일원이 된 인도는 시간이 갈수록 친서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서방 자본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다. 그간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유로존을 결성하고 스위프트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기도 했다. 또한,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폭압성이 명백해지면서 유럽도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거기다 미국이 뉴 마셜플랜을 가동해 우크라이나 재건과 유럽을 향한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면 미국과 유럽의 유대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인도, 서방진영과 결별 어려울 듯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정세는 크게 재편될 것이다. 그 방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념적·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반민주, 반미·반서방 결속을 강화할 것이다. 유럽·서방과 미국은 반중·반러 민주진영으로 더욱 뭉칠 것이다.

중국을 견제해 서남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인도는 러시아의 무기와 미국의 지원 사이에서 고심할 것이다. 그러나 큰 구도는 인도와 유라시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단결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서방진영에 대항하는 구도가 아니라, 러시아가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과 민주진영이 더 밀착하고 중국과 인도도 여기에 더 다가서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에는 평소에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안보와 생사가 걸리면서 근본 가치와 명분이 더 중요해졌고, 중국에는 국내용으로 쌓아온 이념적 가치보다 경제적 실리가 더 중요해졌고, 인도에도 군사적 가치가 떨어진 상대방에 연연할 필요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일은 가속도가 붙고 있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이후 중국 등 해외로 떠났던 제조업 생산기지의 재구축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는 이제 탈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시키면서 1990년대 세계화 이전으로 국제정치경제의 추를 되돌리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경쟁력 상실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1990년대 일본의 길을 갈지, 소련의 길을 갈지 중국은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