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미국, 한달정도 여행 포기하는 게?

(서울=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함에 따라 미국 여행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CNN 방송은 셧다운으로 인해 해외에서 오는 미국 방문객들이 여행에 상당한 차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행기 운항은 계속되지만,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등 차질을 빚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교통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교통부가 지난 3월 공개한 계획안에도 항공교통 관제사 1만3천여 명은 셧다운 기간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무급 근무이다 보니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는 항공편 혼란과 보안 검색 대기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 셧다운이 진행중이던 2019년 1월에는 관제사 10명이 한꺼번에 병가를 내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운항이 일시 중지됐고, 이 여파로 뉴저지·필라델피아·애틀랜타 등 주요 허브 공항에서도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셧다운의 종식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항공운항에 차질이 빚어지자 당시 의회와 강하게 대립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임시 예산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2025년 새로 채용한 관제사 2천여 명에 대한 교육 훈련도 셧다운 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을 비롯한 국립공원들도 상당수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리조나주 정부 관계자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때 그랜드캐니언 운영 비용을 주 정부가 감당할 수는 없다고 CNN에 말했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운영하는 ‘자유의 여신상’도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독립 단체인 국립공원보존협회는 셧다운으로 인해 전국에서 433개 공원이 폐쇄되고, 이에 따라 음식점·주유소 등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스미스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을 포함한 주요 박물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스미스소니언 측은 지난해의 예산을 활용해 10월 6일까지는 박물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 기관인 전미여객철도공사(Amtrak)가 운영하는 철도 교통은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여권·비자 업무와 해외 체류 중인 미국인을 지원하는 영사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CNN은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발로 캐나다인 관광객이 급감해 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작돼 여행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해부터 ‘셧다운’ 사태를 맞은 데는 극단적 정치 갈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장기화, 또는 유사 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 정치권은 파국을 막기 위해 한때 머리를 맞대기도 했지만, 마주 달린 열차처럼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 의사당 내 자신의 집무실에 화면을 띄워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과거 셧다운에 반대했던 발언을 반복 재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자막을 띄웠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공화당은 자정까지 이 위기를 해결하고 정부를 계속 열어두기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마치 라라랜드(공상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셧다운 사태의 쟁점이 된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 예정대로 종료되고 공화당 주도로 삭감한 메디케어 예산이 복구되지 않으면 보건의료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민주당이 전날 자정 회계연도 종료까지 연방정부 가동을 위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셧다운을 초래한 직접적 배경은 민주당이 문제삼은 ACA 보조금 지급 연장, 메디케어 예산 삭감 복구 등 보건복지 문제였다.

민주당은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400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천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10년 안에 1천만명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된다는 점을 들어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확대된 ACA 보조금 지급과 메디케어 예산 지원으로 수천억달러에서 많게는 1조달러 넘는 재원이 낭비되며, 수혜자 중 불법이민자를 지원하는 데 미국인의 세금이 쓰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보건복지 이슈를 둘러싼 대립만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진단하기는 어렵다. 근저에는 이념 대결에 토대를 둔 두 진영의 적대, 그리고 내년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강경 노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대적 이민자 단속,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주요 도시의 군 병력 투입, 찰리 커크 암살 등 정치적 폭력, 그리고 표면화한 정치 보복 논란 등으로 양당은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물론 셧다운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에선 지난 50년간 21차례 발생했다.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한 달을 넘기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의 셧다운이 최근·최장 사례다.

이처럼 셧다운은 미 정치사의 단골 소재지만, 이번 사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풀기 어렵고, 반복되기 쉬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CA의 경우 양당 지지층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복합적 요인을 담고 있는 데다, 상대를 존중하기보다는 적으로 여기는 환경 속에 정치적 셈법이 더해지면서 협상이 설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인 대화와 양보, 타협이 자취를 감춘 곳에 남은 것은 상대를 향한 조롱과 멸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방지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딥페이크로 만든 듯한 동영상을 올렸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당일 백악관에서 자신과 셧다운 방지 협상을 끝낸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모습이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에는 멕시코풍 전통모자와 콧수염을 덧붙였고, 슈머 원내대표에는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주겠다”는 인공지능(AI) 합성 음성을 입혔다.

이에 대한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반응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성년자 성착취범이었던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이 웃으며 함께 서 있는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건 진짜(This is real)”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꼰 동영상은 가짜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의혹’은 진짜라는 의미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