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선박 빼내는 계획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시간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해방 프로젝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지난달 13일(미국 현지시간)부터 이란을 오가는 유조선 등을 차단하는 ‘역봉쇄’(대이란 해상봉쇄)에 나선 데 이어 해협과 그 주변에 갇힌 채 오도 가지도 못하는 각국 선박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3일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당 국가에) 알리도록 했다”고 소개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란에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국가들, 보험사, 해운 기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조율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미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대한 이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만약 이란이 자신들이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는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도록 허용하지 않고,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강력한 대응’과 맞물리며 이란 전쟁의 위태로운 휴전을 흔들 위기 상황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같은 계획이 미국-이란 간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달 26일께 2차 협상이 모색되다가 무산된 뒤 양측은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며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란이 요구하는 ‘선(先) 종전-후(後) 비핵화 협상’ 카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또 한 번 파병을 요구하게 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에 호르무즈 군함 파견을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최근 유럽연합(EU)에 대한 자동차 관세 인상,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구상 등을 발표하며 사실상의 ‘보복’에 나섰다.

현재로선 프로젝트 프리덤의 구체적 실행 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란이 저항할 경우 해협의 제3국 선박들을 빼내는 데 군사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병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대미 지렛대 약화를 감수한 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갇힌 선박들의 항로를 열지, 반대로 저항에 나설지는 만 2개월을 훌쩍 넘긴 이란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돌아갈지, 교전 재개의 방향으로 빠져들지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