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증세 논쟁...”국민도 어렵다” vs “재정 채우자”

(서울·대전=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는 경선 경쟁자인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증세론에 대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우리 국민도 다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전날 출범식에서 일부 1가구 2주택자 면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발언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기자들 물음에 “지난 대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 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감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2년 대비 2년 연속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이 상황에서 또 감세부터 논하면 무슨 수로 윤석열이 만든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조세 개편의 필요성을 논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조세 개편의 최우선 순위가 서울·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포진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다주택자 면세나 상속세 완화인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대전환 중이고, 선도국에서조차 국가가 앞장서 대규모 투자로 대전환에서 앞서가기 위해 혈안인 비상 상황”이라며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이 가능할 리가 없다. 사칙연산 수준의 산수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감세 반대론은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후보는 경기 고양시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스웨덴 말뫼 시장과 만나 ‘탄소 저감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발전소가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대책의 유일한 방안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원전 축소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