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자본시장委 출범...시장개혁 다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회(위원장 김병욱)가 16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번 출범식에 참석한 전진 금융인 임원들은 지난 3년간 악화된 경제 상황을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금융혁신을 통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금융시장 구조개혁 ▲규제혁신 ▲벤처금융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서, 이재명 후보자의 대선 공약 현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욱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출범식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며 ‘금융 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원회 활동의 주요 목표로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부문에서는 담보 위주의 여신 심사에서 현금 흐름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AI기반 여신평가 플랫폼 도입을, 자본시장 규제 측면에서는 인가중심의 사전규제를 등록·사후감독 체계로의 전환을, 금융IT 기술 측면에서는 금융권 망분리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SaaS 서비스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보험에서는 미니보험·마이크로 인슈어런스 판매채널 자율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투자자의 시장유인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주식투자가 중요한 재산 증식과 관리의 일반화가 되어있어서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금융·자본시장 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권칠승 먹사니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바른 금융 정책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수단이자, 이재명 후보의 1호 대선공약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건설의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서는 그밖에도 고문으로는 홍성국 전의원, 정의동 초대 코스닥위원장, 양경숙 전의원, 수석부위원장으로는 마호웅 전우리은행본부장, 이정원 전골든브리지부사장, 최재호 전산은캐피탈 베트남대표, 정책자문단장으로는 강형구 한양대교수, 김영춘 전한국거래소 본부장, 문구상 골든브리지사장, 이창욱 전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부위원장으로는 정한기 전유진자산운영대표, 김옥찬 전 KB국민지주 사장, 김종운 전우리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사장, 홍순계 전 현대해상상무, 김영춘 전한국거래소본부장, 박현수 전KDB생명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금융혁신 실현과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며, 금융시장 안정화, 투자 활성화, 금융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설계와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