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풀려나고, 윤석열 김건희는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씨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씨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씨는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씨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씨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아울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망을 끝내 피하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정권 내내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도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수사망을 피해왔다. 그러나 남편의 대통령직 파면 이후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영부인’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남편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데 이어 검찰총장까지 직행하면서 이 무렵부터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이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씨가 기획한 전시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이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이때 처음 일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이끌었다.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이 첨예해지는 사이 김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고조됐다. 대선을 앞두고 대학·기업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이력이 기재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1년 12월 26일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김 씨는 당시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하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보다 우위의 권력 행사 의혹

그러나 약속과 달리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기까지 각종 논란에 휘말리면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다. 불필요한 민간인 접촉에 항상 주목받는 자리인 영부인으로서 윤리적 감각이 실종된 듯한 행동으로 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정·관가에선 김 씨가 대통령을 뜻하는 ‘브이 원’(V1)보다 위를 의미하는 ‘브이 제로(V0)’라는 은어로 회자하기도 했다.

김 씨의 구속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 사면 발표 이후에 이뤄졌다. 조 전 대표 부부 수사를 발판으로 국민적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이고 대권까지 거머쥔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 씨가 이제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정반대 상황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