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개인정보유출 사고, 진심으로 사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준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의 창업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의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 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피해를 보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도전자의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합격자 5천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의 등록을 무상 지원하고 기술임치와 전문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의 창업’에 선정된 5천명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는 우선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선정자 5천명 전원이 제출한 도전 신청서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 등을 입증하는 제도로,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아이디어의 보유자와 보유 시점을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신규 등록 비용은 1만원, 갱신은 3천원, 증명서 발급은 3만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지는 협의 중이라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향후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한다.

기술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해 두고 이를 근거로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계약 비용은 30만원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원래 도전자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라는 점을 정부가 함께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약 200명을 활용해 일대일 밀착 상담도 지원한다. 다음 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지역을 찾아 아이디어 보호 방안을 자문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컨설팅을 통해 후속 상담도 연계 지원한다.

중기부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민감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주소(IP)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를 완료했으며 관련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창업진흥원 내에는 정보유출 대책반을 신설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기준 접수 건수는 5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창업 지원사업에서는 합격자 개인정보와 심사평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천명의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확인됐다.

중기부는 당일 오후 3시께 플랫폼 이용자의 문의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오후 4시께 허가되지 않은 접근 경로를 차단했다.

이어 다음 날인 16일에는 비공개 이메일 주소로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의 홍보 메일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중기부가 확인한 결과 총 9개의 IP(인터넷 프로토콜)를 통해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주소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됐고, 비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요약 정보와 심사평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프로필에는 공개 항목으로 닉네임과 팔로우 건수, 라운드 진출 여부 등이 있고,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자기소개는 이용자가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합격자 5천명 가운데 자신의 이메일을 공개한 지원자는 1천87명이고, 아이디어 요약을 공개한 경우는 3천381명이다.

중기부는 사고를 인지한 당일인 15일 오후 4시 허가되지 않은 접근 경로를 전면 차단한 데 이어 다음 날인 16일에 외부 AI 기반 자동 수집 시도를 막기 위한 보안 기능을 추가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