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법원 “손해 예방 필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취지에서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한편,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일시 귀국해 쿠팡 사안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오는 15∼19일 한국에서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 부처들을 포함해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미 관계 현안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른 대미 투자,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 미국 조야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쿠팡 사안 및 정보통신망법 대응 등이 있다.

대미 외교 최일선 현장을 담당하는 강 대사는 현안들의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위해 귀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공개 발언하는 등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귀국일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