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등 수도권 4곳에 5만가구..5년안에 가능할까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에 짓는 아파트를 2029년 첫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5일 밝혔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천4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천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천가구)이다. 전체 사업의 96.2%를 그린벨트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 의정부, 의왕 신규택지도 서울에서 10㎞내 위치해 있다.

서울 서리풀지구

서울 서리풀의 경우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에 자리 잡고 있다.

인근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이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도 있어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이 지역은 자연경관, 인접 첨단산업 등과 연계해 첨단산업 및 주거 복합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1만1천호(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고양대곡 역세권

고양대곡 역세권의 경우 GTX-A(올해 말 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올해 말 개통 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 요충지다. 이 지역은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이 시급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 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의왕 오전왕곡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지구는 친수공간이 풍부해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지구는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의정부 용현

또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이다. 이곳은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자족시설 등을 보완해 주변 도심과 연결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은 언제 공급될까

관건은 개발 속도다. 국토부는 지금으로부터 5년 뒤 분양하고 7년 뒤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인데, 토지 보상 등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린벨트는 공장·주택 등 지장물이 적어 보상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지역주민과의 협의, 토지 보상 등을 거쳐야 하기에 후보지 발표 이후 주택 공급까지 7∼8년에서 길면 10년까지 걸릴 수 있는 장기 과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부터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지구계획 수립을 앞당기는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보상 비용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원형지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지라 부지 조성 공사 없이도 바로 주택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그대로 공급한다는 뜻이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의 경우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9개월 만에 첫 분양을 했으니, 이보다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새로 발표한 4곳의 후보지는 상대적으로 지장물이 적고, 농지로 사용되는 곳이 많다”며 “다른 공공택지지구보다 빠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 수용과 보상에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는 도심 접근성이 좋아 공급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보상이 신속한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보상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로드맵이나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수도권 집값 안정될까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초 서리풀지구의 경우 강남권의 주택 수요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며 “시장에서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앞으로 착실하게 사업 진행 성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실장도 “서리풀지구는 강남의 연장선상이고, 가구 규모도 상당해 주택공급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평가하며 “계획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고양 대곡역세권에 대해선 “현재 고양에서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피하려면 공급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규택지 발표를 통해 5년 후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된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미래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빚을 내 ‘영끌’을 하는 수요가 다수 붙을 수 있다”며 “신규택지는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5만가구 공급 계획 발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가구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 추가 발표되는 지역에는 서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