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날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일문일답.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떼처럼 명함을 몇 개 주신 분도 계시고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개별적이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적 민원 비슷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특히 국민 질문은, 그런 건 나중에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가능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공통으로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발언

제가 먼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은 그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 경제 점검 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 주권 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 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의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장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을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두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보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협력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정과 행복에 최저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 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 취임 30일 축하드린다.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빨리 마련한 데 대해 감사 인사드린다. 지난 30일간 G7 정상회의 등 내치와 외치를 두루 살피며 분주했는데 한 달 소회를 알려달라. 또 특별히 보람을 느끼거나 아쉬웠던 사례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소개 부탁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협치를 매우 강조해왔다. 취임 후 인선과 여야 대표 오찬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실천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 과정 등을 두고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의 양보나 배려를 요청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야당과 협치 실현을 위해서 영수 회담 정례화와 같이 구상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한다.

▲ 아주 포괄적 질문 많아서 답변이 좀 길어질 거 같다. 발언할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 ‘또 금요일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제가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은 대개 공관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슬슬 경호 의전팀들 또 대통령실 직원들, 경찰 등등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제가 움직이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 수십 명, 어쩌면 100명 이상 아니면 몇백 명이 비상 대기를 하고 그러더라. 눈치가 많이 보여서 주말에는 웬만하면 공관에서 일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 공관에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온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 참모들이, 죄송하다, 나이 드신 위성락 대사(안보실장)께서 코피를 쏟고 살이 빠져서 얼굴이 핼쑥해지고 이런 것을 보니까 미안하기는 한데,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천117만배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잘 견뎌달라고 부탁하는 중이다.

아쉬움도 많이 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다.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좀 괜찮다 싶은, 잘 되어가는 것 같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확신이 있었다.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천 포인트를 넘어갈 거고, 거기에 적정한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 또는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 개선, 상법 개정 같은 거다. 그리고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면,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그런 걸 말하는 거다. 그런 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했는데, 어쨌든 정권 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되고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국민들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지갑은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통합과 협치, 그리고 인사, 이게 사실은 관련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도 인사와 관련해서 분명히 질문할 거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모두 관련이 있다. 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을 했어야지’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의 색깔에 맞는,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하고 속도도 나고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것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그런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덩어리가 될 뿐이다. 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그렇다.)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다. 저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공무원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직자들,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 개별적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공직 사회는 로봇 태권브이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정관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 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공직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난들을 가끔 한다. 뭐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 직업 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다. 그게 법률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훈련돼 있다.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다. 어쩌면 비난받는 그들도 억울할 거다. 지휘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생각할 수 있다). 공직 사회,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다.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사권자, 최종 책임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다.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잘못된 게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 한다.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채워줘 가면서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면에서는 칭찬받기도 하지만, 일면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사는 중요하지만, 인사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는다. 자질이 없거나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향이 다르다, 어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 이게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의 불만은, 저도 최대한 그 불만이 뭔지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즉,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본다. 만약에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다. 못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제 개인적인 삶도 그랬고, 공직 생활도 그랬지만 벽을 세우거나 선언을 그어서 미리 차단해서 가능성을 봉쇄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나 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정리해도 늦지 않다. 우리 야당도,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저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주 만나 뵐 생각이다.

그런데 영수 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쪽의 일정에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공식·공개 모임, 공식·비공개 모임, 비공식·비공개 모임, 이게 단계들이 있다.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비공식·비공개 모임 이런 거는 모임 자체도 안 알려지면 그런 걸 자주 할 수 있다. 공식·비공개 모임, 이런 건 대화 내용을 보안을 지켜주는 게 좋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말하기 무섭다’, ‘녹음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 그렇다. 그런데 공식·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건 공식적으로 만나지만 드러내지 않고 할 이야기를 다 하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자고 만나는 건데),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만나기가 어렵다. 그거(그렇지 않겠다는 합의가)는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하다 보니까, 하도 귀하게 보다 보니까, (그런 모임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비공식·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이해관계 또는 개인적 이권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사적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 양보나 배려나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관계없을 경우가 많다. 그러면 뭐 양보할 수 있다. 도달하는 길은, 목표는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뭐 기차 타고 갈 거냐, 그거는 양보할 수 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버스 타고 가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버스를 타는 걸로 양보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마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예를 든다면, 극단적인 예다. 이때까지 매년 10개를 훔쳐 왔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아니면 2개 훔치는 것은 허용하자는 것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양보라고 할 수 없다. 그거는 야합이다. 그래서 저는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 건 좀 구분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정말로 협의 또는 타협 그리고 통합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 많은 직장인이 기대하는 것이 주4.5일제 시행에 대한 부분이다. 주 5일제가 당연해진 것처럼 주 4.5일제가 당연해지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 사실 저도 모르겠다. 제가 4.5일제는 꽤 논쟁적 의제였는데 우리 야당에서도 4.5일제를 하자고 얘기를 결국 했다. 다만, 그것은 좀 내용이 달랐다. 그러니까 4일 동안 1시간씩 더 일하고 5일째는 반만 일하자, 그래서 4.5일제가 아니다. 그거는 변형된, 변형 근로제 비슷한 것이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다.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제고, 올려야 되고 노동시간도 좀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기는 하다. 내가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다른 데도 줄이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닐 거고. 그게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되어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다닐 때 한 달 내내 아예 안 쉬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준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다음에 또 지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쉬어준다. 그리고 어느 날은 매주에 한 번. 그러다가 어느 날 반공휴일이 생겼다. 그러다가 토요일도 아예 쉬게 되었는데 많은 일이 걸렸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다. 정책적으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 강원도 같은 경우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다보니 통일 관련 이슈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취임 후 대북 대남 방송 중단, 접경지 방문, 대북 전단 대책 지시 등 한반도 평화 중심의 안보 행보에 박차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정착 방향을 비롯한 대북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 구상과 계획은.

▲ 강원도 그리고 경기 북부 이 지역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로 크죠. 제가 평소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적 대결이 심화하면 사실 접경지의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빠진다. 경제뿐만 아니라 일상적 안전, 삶도 위협받죠. 근데 묘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경우 또는 평화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약간 대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평화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 받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 하여튼 정치적 상황과 조금 약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접경 지역은 평화 체제가 강화되면 뭔가 좀 나아져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체제가 강화되고 대화, 소통, 협력이 강화되면은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국제적 평가도 좋아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아까 제가 기자회견문에 대체로 말씀드렸다.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 토대, 그리고 세계 5위 그리고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르는 우리의 1년 국방비. 이런 든든한 국방력을 앞으로도 안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무기 장비 체계 개편 또는 군 첨단화, 스마트 강군화 이런 것들은 계속해나가야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대화와 소통, 협력 이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전향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거다. 이거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있던 일이죠. 전쟁은 해도 외교는 하는 거다. 대화는 하는 거죠.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그건 정말 바보짓이죠.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협의, 협상하고 서로의 손해를 줄이는 일,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일 이거는 ‘상대가 한 개도 득을 못 보게 하겠다’, ‘내가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대가 한 개 득을 보더라도 내가 3개 정도 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2개 더 득 보는 거니까 그건 이기는 길이지 않나. 그런데 이 길을 잘 찾아야 하는 거죠. 그냥 오로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우리한테 득이 되냐. 전 아니라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미 간에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거로 예상한다. 그러나 저는 대북 방송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떡할까 약간 우려했던 건 사실이다. 우려는 했지만, 분명히 호응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나가야겠죠.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부부 갈등 상담을 많이 했다. 제가 어린 나이에. 하필이면 제가 개업하고 하던 그 시기에 그런 문제가 유난히 많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근본적 원인도 대충 알겠고 그러면 정말로 극단적인 최종 결론은 헤어지는 게 해결책이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이 갈등을 낳고, 불신이 불신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아서 사실은 원래 요만한 차이였는데 지금은 이만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다. 부부클리닉 같은 데 가서 남녀 역할 바꾸는 걸 해봐라. 그리고 다시 갔다가 다시 상담 와라. 제가 그런 경우 많았다. 대개 부부상담소 갔다 온 사람은 다시 오지 않았다. 역할 바꿔보니 이해하게 된 거다. 내가 왜 그랬지 서로. 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진영과 진영 관계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에게 득 되는 길로 가자.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 되는 길을 가고 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쓰여 있잖아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어요? 엄청난 희생과 갈등 그것을 수반하겠죠.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 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53년 전쟁 후에 한 80년 되나요? 역사의 눈으로 보면 긴 시간도 아니죠. 수백 년 후에도 다시 통일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고 소통과 협치를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안 그래도 제가 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놨다. 구체적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리겠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가 될 텐데요. 그러면 전 국민이 15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될 테고요.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통해서 안을 도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아직 지급 전이라서 구체적인 효과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 그리고 혹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지급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 이게 재정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냐. 특히 이거는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요. 코로나19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연구원이었나? 정부 기구에서, 정부 연구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승수 효과가,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체감되는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 그다음 이런 지방 경제 이런 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측·예상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의견도 막 갈려요. 예를 들면 차라리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도로 건설한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쓰는 건데, 거기 훨씬 더 소비 승수 효과가 크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죠.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있던데,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안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디에서 쪽지 이런 걸 많이 받으니까요.

쪽지 이런 걸 보니까 무슨 특정 과일을 꼭 사 먹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일, 과일 중에 비싼 과일, 수입 과일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받으면 그거를 한번 사 먹어 봐야지, 이런 쪽지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꼭 먹고 싶은 과일 한 개를 못 사 먹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마도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될 거라고 보통은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지원 효과, 또 소득 재분배 효과 그것도 확실하게 크죠. 뭐 엄청난 부자한테 뭐 15만 원이 큰돈이겠어요?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 원은, 아니, 50만 원은 정말 엄청난 큰돈이죠.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

어쨌든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일선의 골목 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얕은 부분, 대부분 얕은 지역이잖아요.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은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할 거냐는 그때 가봐야겠죠.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해요. 뭐 52%쯤 된다는 통계도 있던데,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나죠. 소비 지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거를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역화를 공약했다. 저는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옥천군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충북 인구 절반은 충북 내 대도시 청주에 몰려 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 의도한 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소멸 위기 기초지자체의 인구를 지역 내 대도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고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히려 기초지자체 지원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 옥천신문은 제가 시민운동 할 때도 저도 사실 지역 언론을 만드는 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였는데 아주 모범적 사례로 제가 많이 언급했던 신문이다.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다.

지역 균형 발전 과제 그리고 지역에서도 집중화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전 세계적 추세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읍면에서, 면 단위에서는 지방 소도시로, 소위 읍내로. 지방 소도시는 지방 대도시로. 지방 대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이제는 수도권은 뉴욕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실제로 제가 과장이 아니고 경제 활동은 그렇게 좀 이동하는 측면이 있다.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탈출해서 뉴욕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 상당히 많다.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흐름인 것 같다. 그 자체를 어떻게 막을 길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제는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어떤 일부 대기업 집중, 일부 계층 집중, 일부 산업 집중이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 특정 계층이 특권화된다든지 또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재벌 문제를 낳는다든지 또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져온다든지. 이게 하나의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는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 수도권에서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 또는 이런저런 지수들 합쳐서(해달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예를 든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다. 꼭 예를 들면 문제가 되어서 절대 예를 들지 말라는 게 참모들의 주장인데, 그러면 땡땡(00) 수당이라고 하자. 땡땡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강원도 정선은 강원도니까, 군 단위니까, 인구 소멸 정도도 심하니까 그래서 가중치를 조금씩 줘서 여기는 예를 들면 1.5. 전북 무주는 일 점 몇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산 배정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지원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아주 원시적이죠, 보내놨다. 아예 그래서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 교부세 또는 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이런 거 할 때 아예 곱하기해서 자동 케이스로 하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다. 그래서 가중치를 주거나 이거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 문제 심각하잖나. 사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런 질문 또 하실지 몰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 그런데 주장이 엇갈린다.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다. 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 마르다고.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또 말이 맞잖나.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결단을 언젠가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 난 거, 이미 하기로 한 거를 바꿀 수는 없다. 이미 하기로 한 거는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옥천에 갑자기 볕이 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 급격한 흐름은 일단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옥천이 엄청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옥천을 포함한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농촌 기본소득을 지금은 몇 개 선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 보겠지만 그게 이제 효율성이 높으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걷거나 그럴 건, 그 때문에 세금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너무 확실한 답이 없으면 원래 대답이 길어지는 거 알지 않나.

-- 대선 때 공약했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 지금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한다. 대통령님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또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게 속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인가.

▲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을 해 주셨다. 검찰 개혁 또는 이거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뭐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다. 저도 법조인이기도 하다. 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살았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원래 법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언이라고 하는데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법률에 관한 중요한 금언 같은 거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정말로 중요한 거다. 인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건데 이거 뭐 수천 년 전에 원시사회에서부터 있던 얘기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누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둬 놓고 또는 목숨을 빼앗거나, 나쁜 짓이지 않나.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짓이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 간첩 혐의를 씌워서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는다. 또는 어떤 특정 아주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서 재산을 빼앗아 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싹 다 뺏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살게 하는 구금 생활을 하게 한다. 어떤 게 더 나쁩니까?

권력의 힘으로 그러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나. 원시 국가다. 불행하게도 그게 우리 현실에 존재한다.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사법 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다. 우리 모든 국민은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막 싸우다가 법대로 합시다. 이게 마지막 믿음이다. 최후 보루죠.

그런데 그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나? 주먹을 쓸 수도 없고, 친구한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회가 무너진다. 그래서 사법 개혁은 중요한 과제다.

범위를 좁혀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해 본다면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검사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검사는 기소하는 검사를 말하는 거다. 기소하는 검사에 의해서 수사권을 빼앗는다고 하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께서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그런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들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하다. 그거를 다른 데 맡길 수 없다.

그러면 수사를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거냐. 뭐 떼야 되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 점도…. 그러면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그 논쟁이 있다.

그래서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사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되는데.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이제 자치 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그거는 이거는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것도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국회가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린다.

저는 뭐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되겠다.

다만 이 과정에 이 검찰 인사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다.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뭐 법무장관 임명되기 전까지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법무차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할 주요 뭐 검사장들. 이 문제는 또 남아 있다.

이게 속도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생각은 안 해 봤다. 그러나 관계가 조금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검찰도 정부 내 일원이니까.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거다.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꼭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공무원 특히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라오면 바꾸면 되지.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가 있는 공무원과 다르지 않나. 누구든 간에,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되죠.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들이어서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속도와 관계가 있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다.

--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음 주 관세 유예 기간 전에 완료될 가능성 있는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 (순차 통역관을 향해) 제가 천천히 해도 잘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말이 너무 빠르셔서.

관세 협상 이야기,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다. 이건 여러 가지 면이 있다. 보안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야기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일본과의 교역 관계에 관한 질문이다. 한미일 협력, 일본과의 협력을 늘 강조해왔는데 특히나 일본에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보 문제에선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 됐다. 한국에서는 광복 80년 됐는데 일본과의 옛날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공동 문서 같은 것을 마련할 생각이 있나.

▲ 우리 전에 점심 먹을 때 같이 한번 봤던 분이신가요. 제가 저 때 외신 기자분들하고 점심을 한 번 한 일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중국 모 언론하고만 했다고 이상한 기사가 한 번 나왔던 그때 만난 그분이시군요. 저분은 일본 언론인이시다. (웃음) 아직도 대명천지에 그런 명백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참 예민한 의제들이 많죠. 저는 제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또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있다는 점도 똑같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 전략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많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죠. 또 협력해야 한다. 민간 교류도 활발하죠. 연간 1천230만명이라던가? 1천200, 수십만명이 오간다.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아마 일본도 괴롭지 않겠어요? 말끔하게 정리를 못 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죠.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논쟁도 많죠. 영토분쟁이라고 할 순 없어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거죠. 이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건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번에 일본 총리를 G7 가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저에 대해 했는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하기론 아마 꽤 경계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죠.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협력할 게 있죠. 서로 도움 되는 길을 찾아야 할 거다.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게 많죠. 서로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서로에게 ‘저쪽은 손해 보고 나는 그 손해를 통해 이익 보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저쪽도 이익이고 우리에게도 이익되는 그런 게 있죠. 두 가지 문제는 분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저도 계속 노력할 거다. 이번에도 사실은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좀 날짜를 확정 못하고 있는 상태다.

셔틀 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거다.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들은 또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 문제인지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인지 좀 불명확하긴 합니다만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는 관심이 매우 높은 걸 제가 안다. 이시바 총리께서도 그 말씀을 전화 통화할 때 하셨던 것 같다. 우리로서야 당연히 그게 북한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선 해결하는 게 좋겠죠. 또 일본의 납치된 가족들, 또 당사자들의 억울함은 가능하면 풀어주도록 하는 게 맞고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력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뭘 협력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납치자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북한도 꽤 노력하는 것 같던데 그걸 부인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북한 내 인권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하겠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다.

-- 지금 의정 갈등이 1년 반째 이어지고 있고,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 사태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바뀌면서 뭐라 그럴까. 긴장감, 아니면 뭐라 그럴까? 표현이 부적절한데 하여튼 그런 불신, 이런 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아요. 일부 또 복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하겠죠.

제가 또 하나 희망의 전조라고 보는 것은 의료 단체에서 우리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희망적인 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어쨌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단 위원장이던가? 박단 (전) 위원장도 보고, 의료 단체들도 면담해 봤는데 여하튼 불신이 큰 원인이더라고요. 어떻게 믿느냐, 그런 거 많았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과 관련해 질문드리겠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밝혀달라.

작년 5월에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신설 개청됐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천과 대전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관들을 한 군데 모아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며, 지역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역 정치권과 연구기관 노조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 양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 생각은?

▲ 이것도 역시 어려운 질문이다. 대전·충남 언론인은 반대의 질문을 할 것 같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고, 지역균형 발전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 세부적 구체적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했다.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다. 제가 해양수산부(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대전에서 일부 반발, 일부 충남에서 반발하고 심지어 인천에서는 ‘왜 인천으로 안 오고 부산으로 가느냐’ 그런다고 한다. 그런데 그거는 뭐 정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맞닥뜨리는 일이다. 제가 경기도 남부, 수원 지역에 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북부, 동부, 서부 지역으로 다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그때도 좀 많이 시끄러웠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다 수용을 하더라. 제가 그 결정하고 난 다음에 뭐 도지사로서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사실 못 들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시 잠깐의 갈등을 겪기는 하겠지만 다 수용하시리라고 본다.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해수부 얘기를 좀 하면 부산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 충청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좀 하고, 그래도 소위 ‘남방한계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 그러니까 호남, 영남, 강원도, 경북 이런 데보다는 좀 낫다, 사실은. 그런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전, 세종 이런 쪽으로, 충남으로 집중적으로 이전을 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그중에 하나가 해수부다. 사실 부산이 해수부가 있기는 또 적정하다. 또 지금 특수한,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부산으로 옮기는데 그거 ‘절대 안 돼. 다 가질 거야, 우리가’(라고) 대전, 충남 시민들이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전, 충남도, 세종도 그러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런 거의 혜택을 받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옮겨 온 기관 중에 그중에 함께 옮기는 것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인천도 제가 있던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 ‘왜 부산 가냐, 인천 와라’ 이런 사람 있다고 해요. 아니, 대전 갔으면 됐지, 대전에서 다른 데 갈 거면 인천 와라. 그거 말이 되겠나.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 아닌가, 인구도, 경제도. 그런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으로 와라, 갈 거라면…이런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에는 어려울 거다, 그 정도는 다 수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인천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또 오해할까 봐 마저 말씀드리면 해사법원 얘기다. 해사법원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되잖나. 수요가 있을 테니까 둘 다 하면 되지, 둘 다. 인천에도 하고, 부산에도 하고.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해’(라고) 역시 이러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우주항공청 관련된 시설이 연구 기관 한쪽에 다 몰자, 참 어렵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미안한데 머리를 싸매보도록 하겠다. 어느 게 합당한지, 결국 선택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하겠다.

--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60% 육박을 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여당이 다수당인 그 점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국회의 어떤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어떤 그런 구상이 있는지. 혹은 어떤 마음가짐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 그런 지적이 꽤 많이 있더라.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 아니냐.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여소야대거나 여대야소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대부분 다 여대야소였다. 소위 야당이 숫자가 많았던 때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야당이 또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처음이죠. 처음 있는 일이다. 맨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는 또 상대적이다.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은 무지하게 좋다는 것도 있겠지만, 저쪽 말고 이쪽 이런 비판적 지지도 있다.

우리는 이제 그 지지의 내용을 저쪽이 싫으니까, 너도 싫지만 덜 싫으니까 이런 선택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선호하는, 잘하네? 우리가 일을 맡길 만하네? 라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여대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거를 당신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겁니다. 평가받겠죠.

그다음에 또 2년이 지나면 또 평가가 있다. 또 1년 지나면 또 평가한다. 그때는 본격적인 평가죠. 잘못하면 바꾸겠죠.

내년에는 지방선거라서 간접적인 중간 평가지만 3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간 평가가 이루어질 거다.

여대야소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국회 민주당 다수 안 되겠다, 뭐 그것도 국민이 결단하는 것 아니겠나? 언제나 1, 2년 단위로 계속 변화되는 거다.

현재 상태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까 문제다라는 지적 자체는 저는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국정 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30% 이상은, 뭐 심지어 이십몇 %는 절대 아주 아주 못한다, 이렇게 평가한다는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제 부족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뭐 그분들과의 제가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실적과 성과로 뭐 그분들의 진짜 삶을 개선해서 밉지만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 다른 대통령들이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 한 달 후.

그래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견제 기능 약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뭔 대책이 있냐.

사실 뭐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셨지만,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 물론 뭐 우리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지금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 왔습니다만 물론 뭐 저희가 한 일에 뭐 반사…. 반사적 측면이겠죠.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제 몫은 아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원 기능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

그리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그거는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 놨다.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있는 비리를 찾아내는 것, 지금이야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비리 하려고 해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 조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체제 관련해 구상을 알려달라.

▲ ＇5극3특＇ 체제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극을 몇 개 더 만들자(는 제안이다). 예를 들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에, 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서울까지 합치면 5극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된 강원도,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 형태, 3개 특별도로 해서 ‘5극3특’ 체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여기에는 앞으로 정책이든, 재정이든 (모두) 집중하려고 한다.

그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역 거점 대학교 육성(정책이다).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설치), 정주 여건(개선과)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이 집행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 마이너하지만 사소하지 않고, 소수의 이야기지만 모두의 이야기인 차별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다.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합의가 정말 더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선호하는 타운홀 미팅 등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나. 또 차별금지법이 아직은 이른 과제라면 생활동반자법이나 교통약자이동권 보장법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간 단계 입법을 정부가 주도할 생각이 있나.

▲ 안할 걸 그랬다. (웃음) 차별금지법 이야기는 참 예민하죠.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에는 경중선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는 입장이다.

가능하면 이런 갈등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저는 집중적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지금 제가 그걸 할지 또는 다른 데가 할지는 좀 봐야겠는데 이런 것은 사실 국회가 하는 게 좋다. 우린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영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나서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국회가 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생활동반자법은 전에 우리 저번 대선 때 우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인권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제 많은 이제 외교 무대를 조금 일정을 조율하고 계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그리고 이제 8월에 휴가 계획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일정이 엮여서 그 정상회담과 휴가 계획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이든 뭐 한일 회담이든 또는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저는 많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은 사실은 이제 무역으로 국제 거래를 통해서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좀 편중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시장도 좀 다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외교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시장일 때, 뭐 기초단체장일 때도 해외 교류 사업을 기업인들하고 같이하니까 매우 효율적이더라고요. 권한이 이만할 때도.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주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좀 외교 분야에서 좀 각별히 신경 쓰고 자주 만나고 또 저변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들의 또 우리 상품과 서비스,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많이, 다양하게 만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가는 제가 성남시장 때 2번 공식적으로 휴가를 갔다가 2번 다 여러분과 같은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제가 깨졌다고 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이상하게 제가 휴가 가면 비가 와서 수재가 난다든지 또는 뭔 일이 있고 저를 노리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휴가 가나, 안 가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선출직 공직자가 휴가가 어디 있느냐. 눈 감고 쉬면 휴가고, 눈 뜨고 일하면 직장이지. 이러면서 저도 필요할 때 쉬자. 그래서 공식 휴가를 별로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약간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부하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휴가를 정하기는 정하되, 실제로 휴가를 정한 공식 기간에는 일을 하고 아닌 때 아무 때나 영 힘들 때는 쉬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 하겠어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휴가를 갈 예정 시기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쉴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게 체제가, 공직 사회가 안정되면 선장이 맨날 가판 위에 올라가서 항해사한테 이래라저래라 지도 보면서 지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안정이 되면 사실 여유가 많이 생겨요. 그 체제를 휴가 갈 때까지 갖출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기는 한데,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휴가를 가면 휴가 때 여러분 따로 한번 자유롭게 뵐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뽑기를 하든지.

--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 새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마른데 소금물 먹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그다음 수준 대책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할 텐데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 파격적 공급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질문을 드린다.

▲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새로운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기존에 되어 있던 것에는 그대로 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많다.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 얼마든지 있다. 고밀화로 할 수도 있고,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것 말고도 많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공급 억제책,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거는 맛보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린다.

--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마무리 발언 듣고 정리해 보겠다.

▲ 긴 시간 우리 언론인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영상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나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 알고 있다.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위대한 국민들이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위기를 이겨내 왔다.

전 세계에 없는 이런 혁명들도 세계가 놀란 눈으로 지켜볼 만큼 훌륭하게 해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저력을 발휘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1초를 천금같이 여기고 대통령의 1시간, 국가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