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이전

반대: 균형발전에도 안 맞다

최근 ‘한예종’의 전남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논쟁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구 의원들과 관련 인사들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예술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교차하는 상징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은 대학원 설치 허용과 캠퍼스 이전을 함께 고려하는 점에서 그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소순창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