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타운홀미팅, 왜 교육감은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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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공간으로 자리잡은 타운홀미팅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타운홀미팅은 정부와 국민 간 소통 방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전 정부들의 일방적 소통과 비교할 때, 지역 주민 200명 안팎이 직접 질문하고 대통령과 도지사·시장이 답하는 방식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실험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난 6월 전라남도 타운홀미팅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해, 태양광 발전 규제 그리고 AI과 모빌리티 산업단지에 대해 이 대통령과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9월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취약한 강원도의 SOC와 관광산업의 육성 등 의제를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달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는 주민들이 의료 공백, 생활 인프라 부족, 수해 반복 등의 제약을 직접 호소했고, 이 대통령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물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일 파주시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과 도지사·시장 등이 나란히 한 타운홀미팅의 의제는 대부분 산업 육성, 지역개발, 규제 해소, 관광·교통·안전문제 등 생활 인프라에 집중됐다.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을 고려하면 자연스런 흐름이다.

타운홀 미팅에 왜 교육 얘기는 없나

하지만, 다양하면서도 주민 밀착형 문제들이 등장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타운홀미팅에서 정작 지역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민생과 교육은 분리된 것일까?

똑같은 씨앗이라도 토양과 기온 등 환경에 따라 싹이 트는 속도와 상태 심지어 모양도 달라진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같은 교육정책이라도 지역의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육은 지역마다 극명하게 갈린다.

서울과 도시의 학교들은 다양한 선택과목, 전문교사, 실험실 등 비교적 풍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방과후 돌봄 역시 전담 인력과 프로그램이 갖춰져 부모의 요구에 즉각 대응한다.

반면 농어산촌 학교는 선택과목 개설조차 어려워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떠안고, 학생이 원해도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제한된다. 돌봄교실도 전담 인력이 부족해 간헐적으로 운영되거나 교사가 보조 인력처럼 메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제도라도 도시에서는 선택이 되지만, 농어산촌에서는 제약이 되는 현실이다.

강원과 전남 등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학생 수가 20명도 안 돼 수업의 다양성은커녕, 폐교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의 과밀학급은 학습 부진 학생을 세심하게 돌볼 여유조차 없다.

떼려야 땔 수 없는 교육과 민생

같은 도시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과밀학급과 과소학급이 길목을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주민의 민생과 교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몸과 마찬가지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교육은 인구 유입·정착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소다. 교육을 다루지 않고 지역 민생과 발전을 말하는 것은 건축가 없이 도시 설계를 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타운홀미팅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원인이 크다, 대통령과 도지사·시장 중심의 타운홀미팅은 가시적 성과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교육은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뒤로 밀리는 구조가 고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에 교육감도 초대받아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교육,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와 교육감은 그 질문에 책임있게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한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현장에 교육을 불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