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들은 미국과 ‘헤어질 결심’ 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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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하자. 숨 가쁜 며칠 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야 옳다.

올해 1월 6일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고, 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최고사령관이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덴마크는 여기에 대응해 그린란드 주둔 병력을 늘렸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는 덴마크가 주도하는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들 8개 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가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는 25% 관세를 적용할 거라 위협했다. 유럽은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의 훈련을 그린란드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했으며 덴마크 연금기금은 보유한 미국 국채 전량을 매도할 수 있다는 걸 시사했다. 일단 22일 트럼프가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지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제 시선은 유럽을, 보다 정확히는 유럽연합(EU)과 나토를 향한다.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회의적인 시선을 먼저 던지게 되는 건 전후(戰後) 유럽을 지탱한 외교 및 안보의 대들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재건 : 경제도, 그리고 안보도

1918년에 끝난 1차대전은 유럽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그건 2차대전에 비하면 약과였다. 6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런던, 베를린, 드레스덴 등 유서 깊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쑥대밭이 됐고 너나 할 거 없이 인적, 물적 손실이 극심했다. 당장 곡물 생산도 기대할 수 없어 승전국인 영국조차 대구(大口, cod) 생선을 주식으로 국민들에게 공급할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소련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걸 경계해야 했다. 이미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 중·동·남유럽 국가들이 공산권으로 편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유럽이라도 빨리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 급했다.

미국은 두 방향으로 나눠 서유럽 구호를 결심한다. 하나는 마셜 플랜(Marshall Plan, ERP : European Recovery Program). 미 육군의 수장에서 전후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조지 마셜(George C. Marshall)은 최전선에서 소련 및 동구권을 맞대고 있는 서유럽 국가(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등)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장해 이 정책에 그의 이름이 붙게 되었다. 1947년부터 4년 간 총 130억 달러가 유럽 국가들에 지원됐는데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500억~1,800억 달러에 해당한다. 괜히 미 의회에서 굳이 유럽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해야 되느냐는 불만이 나온 게 아니다.

이는 단순히 공산주의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나 동정 차원에서 비롯되진 않았다. 안보 차원에서의 필요도 컸다. 미국은 북대서양에서 소련과 직접 마주하는 상황을 경계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서유럽의 존재였다. 서유럽은 미국- 소련 사이의 방파제였으며 경제 살리기는 미국이 기대하는 역할을 유럽이 충실히 수행토록 돕는 토대였다.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간다. 1949년 나토(NATO)를 창설한 것이다. 나토의 핵심은 미국이지만 공동 방위체의 구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미국 주도로 캐나다와 서유럽 국가들을 묶어 일국(一國) 간 대결이 아닌 공산주의 블록에 맞선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현실로 만든 게 나토인 셈이다.

이렇듯 전후 유럽은 미국이 이끄는 서방 블록으로 안전하게 편입된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특히 1980년대 동구권의 탈공산화와 1990년 독일 통일, 1991년 소련의 해체는 미국의 이런 구상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었다. 미국이 ‘경찰국가’의 역할을 잘 수행하리란 믿음이었다.

‘뉴욕 위해 유럽 희생시키는’ 나라가 된 미국

미국의 구상에 가장 많은 반기를 든 건 프랑스였다. 특히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의 반발은 노골적이었다. ‘위대한 프랑스’란 구호 아래 드골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나토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차별화된 행보를 거듭한다. 또 핵무장을 결심했을 당시 반발하는 미국에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고 외친다.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영향력을 넓히고자 했던 당시 프랑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미국 주도의 질서에 속한 유럽 국가들은 적어도 ‘미국이 극단적인 국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선택했다고 봐야 옳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자유주의 세계 주도권을 넘겨받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골머리를 앓던 중동과 인도차이나 문제(1950년대) 해결사 역할을 맡은 건 그 상징이었다. 이런 경찰국가에게는 공격적인 국익 추구보다는 세계질서 전반 조율이란 역할이 기대된다. 비록 1973년엔 칠레의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쿠데타에 개입하는 등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먼로주의에 따라 어떻게든 국익을 관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적어도 유럽에선 이를 억제했다. 오래 지켜온 믿음이 트럼프 집권 2기인 지금 깨진 것이고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두려는 시도는 그 상징이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유럽은 과연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을까. 만약 유럽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이유들로 유럽은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다.

① 러시아-우크라 전쟁 : 유럽의 행동과 구호, 돈을 묶었다

유럽은 202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이 묶였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당시 독일이 경제 호황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전임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총리 때 추진한 하르츠 개혁(Hartz-Konzept)도 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러시아에서 안정적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중국과 교역을 활발히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

유럽은 미국과 서방이란 틀에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과 자유로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다. 그러나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의 모든 행동은 더 단단해진 서방에 제약되었다. 당장 러시아 연료 수입을 자발적으로 끊었고 미국의 견제 속에 중국과의 교역도 줄었다. 유럽이 취할 운신의 폭은 매우 좁아졌다. 더군다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린란드 갈등 확대로 국제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걸 막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테이블에 앉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방어를 이어갈 것이 분명하기에 앞으로도 유럽은 우크라이나와 다른 행동을 선택하기 어렵다.

행동만 그런 게 아니다. 말(言)도 미국에 매였다. 러시아의 공격에 따른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은 적극적인 중재 노력보다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며 우크라이나어에 따른 지명 표기 변경,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 또는 거리두기, 공동성명 등으로 미국과 같은 대응을 지속했다. 적어도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유럽 각국의 대응엔 차이가 없었다. 이미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선 미국과 함께 말을 맞춰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돈이다. 이미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만 살펴보자. 먼저 EU가 올해 안에 900억 유로(한화로 156조 원)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공개했다. 독일은 작년에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30억 유로를 배정했고 프랑스는 2023년 11월 당시 기준으로도 이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원조가 32억 유로였다. 일부만 적었음에도 상당한 규모다. 게다가 모두 언제 회수될지 장담할 수 없는 성격의 원조다. 이 모든 걸 정리하면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과 행동, 경제력이 묶인 유럽의 등에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이라는 칼을 꽂은 셈이 된다.

② 유럽 나라들마다 안보의 목적이 다르다

미국이 이탈한다면 유럽은 새로운 방위체를 구성해야 한다. 아니면 나토의 운영 목적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단결엔 제한이 따른다. 각자가 지닌 안보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소련 붕괴 이후 폴란드가 굳건히 자리를 잡으며 잊게 된 고민이지만 독일은 18세기 프로이센 때부터 강력한 러시아를 직접 맞대야 한다는 딜레마를 갖고 있었다. 이를 알고 있던 미국은 유럽 주둔 병력의 상당수를 서독에, 그것도 유사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갑전력 위주로 구성했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레반트(동지중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전후에도 군사·경제를 통해 유지하려 했다. 또 영국은 미국과 발걸음을 맞추며 북해와 북대서양에서 소련의 힘을 최대한으로 견제하는 한편 해군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당장 유럽 안보의 핵심 국가들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목표가 모두 다르다. 더군다나 영국은 이미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여 유럽과의 연결고리가 줄었다. 공동방위는 같은 목표가 있어야 그 토대를 쌓는다. 나토란 체제는 역설적이게도 ‘미국’이란 존재가 그런 목표를 갖게 했다. 즉 미국이 없으면 유럽 공통의 목표는 없다.

③ 걸림돌 : 극우세력을 더 키우는 상황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힘든 건 각국에서 상당한 힘을 얻은 극우 정당의 존재 탓도 크다. 독일은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의 발전 소외로, 프랑스는 엘리트 정치와 권력 중앙 집중에 따른 반발과 이민자에 따른 혐오, 영국은 브렉시트 뒤 경제 위기 심화에 따른 극우 정당 성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유럽의 극우는 다음 특성을 공유한다. 유럽연합 반대, 그리고 자국 보호주의. 이들은 역사적 토양이 다른 나라들이 경제와 안보의 이해를 공유하는 건 유럽의 역사 전통에 반하는 것은 물론 자국 경제의 특성을 무시하는 일이라 간주한다. 동유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낮은 원가로 프랑스로 수입된다면,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이름으로 그걸 두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프랑스 농업을 보호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서 유럽 극우 정당은 모두 후자를 택한다.

그린란드를 지키기 위해 유럽이 행동을 하면 필연적으로 방위비 및 병력의 증가, 특히 징병을 필요로 한다. 국가, 민족에 따른 목표가 아닌 ‘서방의 대의’를 위한 활동에 따라 청년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극우 정당의 활동은 더욱 거세질 게 분명하다. 유럽연합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거꾸로 유럽연합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을 부추길 위험이 큰 것. 더군다나 그린란드를 지키겠다는 유럽 국가들을 향한 위협이 유럽의 경제 불황으로 이어진다면 불황을 먹고 자라는 극우에겐 좋은 성장의 토대가 된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 유럽의 전략적 가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에선 베네수엘라, 북대서양에서는 그린란드, 중동에선 팔레스타인과 이란을 목표로 두고 미국의 일방적 국익을 관철시킬 목적을 세웠고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치동맹이란 틀에 묶여 있는 지금을 기회로 삼았다. 이는 단순히 영토에 따른 야욕이라기보다는 자원의 확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북극해 안보 쟁탈에서 유리한 위치를 미리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앞으로 바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행보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 미국이 과거와 달리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건 기정사실이 되었기에 중국, 러시아와의 각축 속에서 더 우위를 점하려고 계속 시도할 것이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의 질서, 전후에 익숙했던 질서는 무너졌다. 만약 유럽이 거기에 계속 집착한다면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다.

하지만 유럽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라지지 않았다. 비로 유럽의 전략적 가치다. 비록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주도적으로 세계 질서를 이끌 수 있는 힘은 사라졌어도 유럽은 충분히 완충과 중재, 혹은 선택이라는 전략적 접근을 취할 수 있다. ‘서방’이란 구호에만 묶이지 않으면 된다.

러시아를 비판하면서도 북대서양, 북극해 등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해선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미국을 견제할 수도 있고 경제적 동반자로는 중국에 발맞춰 미국의 통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먼 얘기가 아니다. 과거 유럽 내 갈등에서도 이런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세 번의 대구 전쟁으로 영국과 갈등을 빚은 아이슬란드가 1976년 소련에서라도 전함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미국이 영국에 강력하게 개입해 아이슬란드에 양보하라는 조치를 끌어낸 역사를 기억하자.

결국 관건은 새로운 시대의 문법에 유럽이 적응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만약 유럽이 서방이란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외교와 안보를 취할 수 있다면 그린란드는 물론 향후 질서에서도 유럽의 자리는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지식인들조차 그 개념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는) ‘서방’이란 가치에 얽매인다면 전망은 부정적이다. 결국 그린란드를 지키겠다면, 유럽은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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