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탄핵추진 당론...직무정지부터

민주당 추진시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정지될 수도 양부남 ”소추안 올해중 발의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절대 과반 의석인 민주당 등 범여권이 탄핵을 밀어붙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만에 강경한 입장을 정리했다.

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의총 뒤 발의 시점에 대해 “구체적 시기는 말하기 어렵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양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문제와 관련, “2024년 12월 3일 밤 (사법부가) 비상계엄 지휘와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비상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2025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소부에 배당된 당일에 전원합의부에 회부됐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9일의 짧은 기간에 심리하고 선고한 것이다. 소송기록이 7만쪽인데 물리적으로 (기록을 보는 것이) 가능한지 따져보겠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상태다.

양 의원은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어제 판결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그동안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제 판결 선고를 보고 탄핵을 결정했냐고 질문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적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고, 국정조사를 먼저 할지 탄핵을 먼저 할지 고민했지만 어제 판결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걸 내버려두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어제 조희대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무죄 이유는 내란범에 대해 방면한 것이고, 나아가 고위직 공무원이 합리적 변명을 할 기회를 준 거고 아주 나쁜 선례를 낳은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중도층의 반발 등 역풍 우려 목소리에 당내 의견 수렴을 뒤로 늦추며 사실상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9일에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대법원장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 통과가 이뤄진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한 셈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조 대법원장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면된다.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장 파면이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는 두번째다. 1985년 12대 국회에서 신한민주당은 유태흥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또 2009년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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