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정책 양비론

②신재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또 다른 측면을 보자면, 정부나 여당 내지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논평가들은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전 정권의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 추구 정책을 손꼽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을 전 정부의 과실로 돌리려는 심리적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한 데 따라 그로부터 비싸게 전력을 구매해야하는 한전의 부담은 가중됐다. 그런데 2022년의 경우 전체 생산된 발전량 중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부분은 전체의 4.5%에 불과하기에 그로 인하여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과장’에 가깝다.

현동균경제분야 독립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