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아니, 응급실 폐쇄 가속화법!

지난 11월 발의된 김윤 의원의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겉으로는 환자를 위한 정의로운 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은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법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강제 수용'과 '실시간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병원장까지 형사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부족한 의사를 억지로 채워 넣으라는 비현실적인 기준, 119와 병원 간의 책임 떠넘기기를 유발하는 독소조항들은 결국 의료진을 응급실에서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처벌 만능주의와 탁상행정으로는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1339 시스템의 부활과 의료진 법적 보호 같은 실질적 대안은 외면한 채, 응급실 문턱만 높이는 이 법안의 7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내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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