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②

5년전 추경호가 대표발의하더니

금융위기에 준하는 민생대란 사태의 한복판에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폐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 여론이 워낙 높다보니, 금투세 중심의 단일 과세체제로 가는 중장기 로드맵도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만병의 근원인 양 금투세를 제거해 증시를 살려내겠다며 공세를 높인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여론에 밀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애초에 이를 ‘기획’했던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춘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금투세를 살리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후진적인 이중과세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