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정 칼럼

파병? ‘공짜’ 주권은 없다

현재 한국 사회는 주요 외교·안보 현안까지 진영 간 찬반 대결로 환원하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 서로의 우려와 논거를 검토하기보다 상대를 친미 또는 반미, 동맹 추종 또는 책임 회피로 규정하는 언어가 앞선다.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기여를 둘러싼 논쟁도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파병처럼 장병의 안전과 에너지 안보, 동맹과 국제적 책임이 함께 걸린 사안일수록 이러한 이분법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