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드러난 ‘AI 워싱’, 국가 R&D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정부가 AI에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뜻밖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의 AI 관련 R&D 과제 980건 가운데 공고와 실제 과제가 대응되는 278건을 분석한 결과, 85건(30.6%)이 AI와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왜 연구과제에 AI라는 이름표가 붙었을까요? 예산과 평가가 유행어를 좇으면 정작 필요한 기초연구는 소외될 수 있습니다. AI 예산의 규모만큼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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