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방산용 반도체의 99.2%를 수입에 의존? 남 좋은 일 하는 ‘가마우지 경제’ K-방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도 그 대상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3%로, 이를 5%로 올리려면 132조 원이 필요하다. 단순한 예산 증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를 산업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 방위산업처럼 국방비를 국방용 반도체와 팹리스 산업 육성에 투자하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국산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나, 핵심 부품은 여전히 외산에 의존하는 '가마우지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방용 반도체 내재화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다. TSMC 사례처럼, 한국도 정부 주도로 팹리스·파운드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부문을 분리해 ‘KSMC’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크를 줄이고, 국방비를 산업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요구는 위기이자, 한국 산업 전략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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