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생선 구울 때 자주 뒤집지 마라!!

형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작위(作爲)’라 하고, ‘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不作爲)’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 작위와 부작위를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행위를 할 능력이 있고,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간과함으로써 일어나는 소극적 부작위도 있습니다. 작위 만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근대 이후 자연과학의 눈부신 성공에 힘입어 생겨났으며, 부작위의 가치는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웅구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환경문제, 의료, 정치에서의 작위와 부작위에 따른 비용과 가치, 그리고 진정한 행복추구가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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