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윤석열의 내란 사태, 한국판 ‘피노체트 효과’를 보려면?

1973년 칠레의 아구스토 피노체트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17년간 잔인한 인권탄압을 자행했다. 1998년, 피노체트는 영국에서 체포되어 국제법상 인권범죄 혐의로 스페인 법원에 고발되었으나, 건강 문제로 칠레로 송환되었다. 이 사건은 국제인권법에서 "피노체트 효과"로 불리며, 인권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과 개인형사책임 원칙을 재확인했다. 칠레는 이를 계기로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한국도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반란과 광주학살에 대한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으나, 완전한 청산에는 실패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는 이러한 미완의 청산이 빚어낸 결과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윤석열 효과"를 통해 정치적 폭력화를 막고 민주주의를 심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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