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아니, ‘어디부터 죽일지’ 고르는 중?!

지방소멸은 인구가 줄어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예산과 지원을 '우수한 소수'에게만 몰아주는 경쟁 구조가 지방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지방은 서로 경쟁하고, 탈락한 지역은 교통·교육·문화 인프라를 잃어갑니다. 무궁화호가 사라지고, 지방 청소년은 공연 하나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지방을 살린다는 정책이 오히려 지방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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