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화성에서 온 검사, 금성에서 온 변호사??

2024년 6월 19일 · 6:10
여야가 국회 개원 초장부터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공세적 대응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권을 가진 법사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여야 모두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22대 국회내 법조인 의원의 비율이 20.3%라고 합니다. 갈수록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이 많아지는 국회에서 대화와 협치보다는 정쟁과 갈등이 많아지는 배경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자주 정쟁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정쟁을 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채진원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칼럼 원문 :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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