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트럼프의 ‘정부효율부’ 실험, 혁신인가 무리수인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효율부(DOGE)'를 출범시켰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공화당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끌며, 공무원 10만 명 감축, 428개 연방 기구를 99개로 축소, 2조 달러 예산 절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감축과 AI 행정 자동화 도입 등으로 논란이 일었고, 공무원 노조의 반발과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DOGE는 550억 달러 절감을 주장했지만, 과장된 수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하고 균형 잡힌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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