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내란 사태로 모습을 드러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공의 적’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전 마지막 성명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나 반성 없이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12.3 내란사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극단세력은 헌법질서를 위협하며, 이들의 맹목성과 무지몽매함은 공동체의 기본과 미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화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민주공화헌정의 적들을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12.3 내란의 전과 후로 구별될 것이며, 민주공화헌정을 존중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것입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내란옹호세력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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