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자정능력 제로’ 개혁 강요당하는 검찰, 이번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저항할까?

전문성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태도까지 포함한다. 전문가 집단은 자율적 규제와 교육을 통해 이를 유지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신뢰는 그들의 자정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한국 의료계는 리베이트, 대리수술 등 일탈 행위에 대한 내부 규제 부족으로 신뢰를 잃었고, 결국 수술실 CCTV 설치와 같은 외부 개입을 초래했다. 의료계가 포퓰리즘 정치의 희생양이 된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시민들이 의사 집단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대통령은 의료계를 ‘빌런’으로 낙인찍고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의료 시스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의사 개개인에 대한 시민들의 경험은 긍정적이었기에 개혁은 힘을 잃고 정권은 붕괴했다. 비슷한 문제는 법조계, 특히 검찰에도 있다. 검찰은 권력을 남용하고 자정 시스템이 전무해 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정치적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내부 비판자를 탄압하며 폐쇄성과 이기심을 드러냈다. 과거 정권도 검찰 개혁을 시도했으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선 외부의 강압보다는 내부의 자정이 필요하지만,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집단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매우 인색하다. 결국 신뢰를 얻지 못한 전문가 집단은 정권 교체 후 외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검찰 개혁 논의는 그 전조이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지 국민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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