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배당소득 분리과세? 결국 당신 지갑 털어 재벌 상속자금 주는 꼴?!

이제 단편적 감세 논의는 끝내야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환원 의무가 강화되자, 재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상속세 인하를 외치며 ‘당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세제는 부자의 세금 감면용 도구가 아닙니다. 조세는 재정 기반이자 공정한 자원 배분의 수단이며,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배당소득만 분리 과세해 특정 계층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상속세 이중과세 논란, 생애종합소득세 공제 제안, 그리고 우리가 맞이한 초고령·에너지 전환 사회의 재정 위기. 지금은 단기 유인보다 헌법적 가치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구조적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세제 개혁의 방향과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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