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동맹, 한국은 얻는 게 많을까 잃는 게 많을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정보동맹을 법제화하며 한국·일본과의 실시간 정보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력이 단순한 안보 강화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정보주권을 흔드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일까요? 미국은 첨단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대신 자국 중심의 정보체계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보를 얻는 대신 기술주권과 정보자율성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인태 정보전략의 변화가 대한민국에 기회인지, 위험인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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