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예산보다 무서운 숫자…‘104조 여유자금’ 어디에 쓰려고?

정부가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의 2027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면서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이 가운데 104조4000억원은 당장 쓰지 않는 여유자금으로 남겨집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사전 심사와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액의 재정 여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특히 2027년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해입니다. 과연 이 104조원은 미래를 위한 안전판일까요, 아니면 행정부의 재량을 키우는 새로운 재정 권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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